빈집과 사각지대 이웃 잇는 일…“중간 플랫폼 역할 더 커져야”

주거복지, 현장 말단까지 안 닿아
삶의 궁지 몰린 사람과 빈집 연결
곰팡이 핀 지하에서 지상 이주 지원
“재원·인력 없이 사업 확장 무서워”
기업 후원·주식기부 활성화에 기대
“공익의 역할 인정하고 귀 기울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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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땅히 갈 곳이 없어 반지하 집이라도 잡아야 하는 이들, 곰팡이와 누수로 더는 지하 방에 머물 수 없는 이들에게 정부 정책은 먼 곳에 있다. 주거복지연대(이하 연대)는 벌어진 간극을 메워 그들의 삶이 무너지지 않게 붙잡는다. 연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오래 비워 둔 반지하 주택 등을 넘겨받아 고친 뒤 소득이 없거나 적은 이들에게 임대료 없이 내주고, 그중 일부는 지상 미임대 주택으로 올리는 ‘주거상향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강한수 이사장은 연대의 구실을 “취약계층과 제도권을 이어주는 중간 플랫폼”으로 설명한다.

연대는 자격 요건에 막혀 주거복지 정책에 닿지 못한 이들에게 600여 곳의 주택을 연결했다. 그러나 이 활동을 지탱할 연대의 재정과 인력 여건은 좋지 않다. 사무국 직원은 3명 뿐. 주거안정센터장 혼자 수백 곳의 주거 상태를 관리한다. 강 이사장은 “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확장하기가 무섭다”면서도, 공공기관이 가진 장기 미임대 주택과 ‘제도 밖 사람’을 잇는 현장 단체의 역할이 더 커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공익생태계로 들어오는 자금의 입구가 더 넓어지고, 그 재원이 현장에 고루 흘러가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돌봄과 연계한 고령자 안심주거 사업을 확대하고 싶다는 바람도 내비쳤다. 인터뷰는 지난 10일 서울 동작구 연대 사무국에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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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취약계층의 현실은 어떠한가?

“제도가 양극화돼 있다. 주거복지 정책이 현장 말단까지 가지 못한다. 파산했거나 삶의 궁지에 몰린 사람, 고시원이나 쪽방에 있는 분들, 일시적으로 주거를 옮겨야 하는 청년 등 주거 사각지대의 정책이 여전히 부실하다. 우리 같은 단체가 취약계층과 제도권을 이어주는 중간 플랫폼이 돼야 한다. 제도권에서 남은 장기 미임대 매입주택을 넘겨주면, 우리는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을 찾아 ‘매칭’해 주거 상향과 안정을 도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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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가?

“엘에이치가 공공 매입했지만 임대되지 않은 반지하 주택 등 1500곳(서울·인천·경기)을 2017년부터 넘겨받아, 그중 600여 곳을 수리해 취약계층에 제공했다. 2022년 서울 관악구 반지하 침수 참사 이후에는 반지하에 사는 분들을 지상층으로 옮기는 ‘주거 상향’을 이어왔다. 엘에이치에 지상층 미임대 주택을 좀 달라고 해서, 도저히 수리가 안 되는 열악한 반지하 집부터 이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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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의 가치를 현장에서 느낄 것 같다.

“지하에서 지상으로 옮긴 분들이 감사 편지를 주신다. 그걸 보면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올해 반지하에 살던 한 청년은 결혼하자마자 아기가 생겼는데, 반지하에 곰팡이 냄새가 나고, 외벽 타고 들어오는 누수는 아무리 수리해도 안 되더라. 그래서 지상층 하나를 엘에이치에서 받아 수리해 이주했는데, 옮긴 곳에서 아이가 잘 태어났다. 사업을 하다 파산해 초등학생 딸 둘, 아내와 옥탑방에 살던 가족도 있었다. 화장실이 없어 애들이 공중화장실에 가야 할 정도였다. 방 2개짜리 지상층을 수리해 이 가족을 입주시킨 것도 기억에 남는다.”

― 연대의 운영 여건은 어떠한가?

“일반 후원자들이 있고, 입주한 600여 가구 중 360가구가 형편에 맞춰 후원한다. 연대 사무국 운영예산은 2억~2억5000만원 정도다. 그걸로 인건비, 운영비, 집수리 기금, 세금 납부 등에 쓴다. 급여는 많이 주지 못한다. 입주 주택을 모두 순회하며 수리할 곳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싶은데 그럴 여력이 안 된다. 직원 한명이 내년에 정년인데, 사람을 미리 뽑아 가르칠 인건비가 없어 인력도 체계적으로 키우지 못한다. 정책 제안을 위한 세미나와 포럼 활동도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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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복지연대 활동을 비롯해 공익생태계가 활성화되려면?

“비영리 법인의 재무 구조가 굉장히 취약하다. 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확장하기가 무섭다. 공익법인에 대한 기업의 주식기부 활성화 방안이 제도화되면, 그 자금 기반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기획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식을 기부하는 기업에 대한 면세 혜택도 주어지면 더 활성화될 거라고 본다. 현재 외국계 은행(BNP 파리바)이 3년째 매년 1500만원을 후원해 엘에이치가 넘긴 지상층 가운데 살 만한 집 2~3곳을 같이 수리하고 있다. 우리 같은 중간 플랫폼이 커지려면 후원 기업들이 많이 생겨야 한다.”

― 정부에 어떤 것을 기대하나?

“비영리법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정부가 취약계층을 모두 돌볼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이런 전문기관이 정책을 전달하도록 해야 한다. 또 현장 단체들을 모아 포럼·세미나를 열고, 거기서 나온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선순환이 있어야 한다.”

엘에이치 주거복지 전문위원으로 퇴직한 뒤 2024년에 이사장이 된 그는 “우리 일이 전국적으로 진행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집을 얻지 않겠느냐”고 했다. 주거복지연대 같은 중간 플랫폼에 장기 미임대 지상주택이 더 제공되고, 집수리 후원 기업들의 참여도 늘어난다면, 더 많은 이들이 막다른 길에 이르기 전에 살 곳을 찾게될 것이란 희망이 담긴 말이었다. 송호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 dmzs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