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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November 22, 2026

정부, 이번 주 전기차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유력…대중국 자동차 무역적자 6조원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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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의 전기차 모델인 ‘2027 아이오닉 5’. 현대차 제공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모델인 ‘2027 아이오닉 5’. 현대차 제공

국내산 전기자동차에 대한 정부 지원 방안이 이르면 이번 주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생산 세액공제가 포함될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테슬라를 필두로 중국산 전기차의 약진에 자동차 분야의 대중 무역적자가 올해 약 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정부 지원과 함께 현대차·기아 등 국내 자동차기업의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르면 이번 주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전기차 경쟁력 강화방안을 올리기 위해 산업통상부·국토교통부 등과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전기차 생산세액공제(국내생산촉진세제) 포함 여부다. 이 제도는 기업이 국내 공장에서 상품을 생산해 판매할 때 생산·판매량이나 생산비용에 비례해 법인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그간 현대차를 비롯한 완성차업체는 국산 전기차에 대한 생산세액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세금 감면분만큼 원가 경쟁력을 확보해 국내 시장에 침투하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방어선을 칠 수 있다는 이유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와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한국의 대중국 자동차 무역적자는 92.7% 증가한 42억3056만달러(약 5조6939억원)이다. 한국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 등 중국산 전기차 비중은 2021년 1.1%에서 지난해 33.9%로 급증했다.

업계는 국내 자동차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적 대응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중국산 침투율이 낮은 미국, 유럽연합(EU), 인도 등이 고율 관세로 보호무역 조처를 하고 있지만, 국내는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는 취지다. 현재 미국은 총 127.5% 달하는 관세에 더해 커넥티드카 규제를 하고 있다. EU 또한 반보조금 조사 등을 통해 최대 45.3%에 달하는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인도의 경우에도 기본 관세 70%를 부과하면서 현지 투자 조건을 만족할 때만 15%의 관세를 적용한다.

정부는 국내 전기차 산업 보호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기업들의 자구노력이 동반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세액공제 혜택이 현대차·기아 등 일부 완성차 업체의 수익성 개선에 그치지 않고 부품업체와 소비자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 돌아갈 방안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주 전기차 지원방안에 대한 발표 가능성이 있지만, 국내 생산 세액공제가 담길 가능성은 여전히 미정”이라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중국차 잠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세액 공제 등으로 미래 차에 대한 보호·지원 정책을 펼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대신 제작사들도 허리띠를 졸라매 세액공제가 신차 가격을 낮추는 등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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