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들, 인권위에 ‘경기 이민사회국 폐지안’ 진정…추미애 지사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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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민사회국 폐지에 반대해온 이주민과 이주민 지원단체 관계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기로 했다. 전담국 폐지가 이주민의 권리 보호에 미칠 영향을 조사하고 경기도에 개편안 재검토를 권고해달라는 취지다.

이들은 오는 9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진정서를 낼 예정이다. 오산이주노동자센터에서 활동하는 존스 갈랑 목사와 킨메이타 수원이주민센터장, 김용국 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협의회장 등이 진정에 참여한다. 진정인 명단은 이번 주말까지 취합하며, 이주민 1000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진정인들은 이주민이 겪는 노동·의료·주거·체류 문제가 맞물려 있어 여러 기관을 연결할 전담국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들은 입장을 내어 “사업을 남기는 것과, 주민을 끝까지 책임지는 체계를 남기는 것은 다르다”며 “우리가 지키려는 것은 부서의 간판이 아니다. 이주민을 동등한 주민으로 대하고, 그 삶을 통합적으로 책임지는 공적 체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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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0일 이민사회국을 폐지하고 업무를 성평등가족국으로 옮기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외국인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정착을 돕겠다며 2024년 7월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 전담국을 설치한 지 2년여 만이다. 재정 비상을 선언한 도는 비슷한 업무를 묶어 본청 실·국을 30개에서 25개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 이주민과 지원기관, 의료·법률계, 학계가 도에 폐지 반대 의견을 냈다. 한국이민정책학회는 지난달 21일 낸 의견서에서 성평등가족국 업무에 이민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조정하는 기능이 명시되지 않았다며 전담국 유지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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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에서 이주노동자 통역을 하는 태국 출신 결혼이민자 안차나(가명)씨도 경기도에 낸 의견서를 통해 “이주민 중에는 결혼이민자뿐만 아니라 노동자, 유학생, 난민 등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며 “경기도에 사는 모든 이주민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주민 정책이 여성과 가족 중심의 업무에서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할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에는 전국 이주·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가, 29일에는 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협의회가 도청 앞 기자회견에서 폐지안 철회를 요구했다. 도는 입법예고 때 받은 의견을 바탕으로 개편안을 수정할지 검토하고 있다. 주요 내용이 바뀌면 다시 입법예고하고, 변경 사항이 경미하면 재입법예고 없이 도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