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은행 가계대출 한도 갉아먹는 주택연금...올 지급액 3조 넘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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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주택연금 늘자 은행대출한도 ‘뚝’…가계대출 총량규제에 발목

노후 버팀목 주택연금 가입자 늘어
은행권 올 7월까지 1.8조원 지급
정책대출 성격에도 총량규제 포함
“서민노후자금인 만큼 예외로 해야”

주택연금 가입자가 급증하면서 은행들의 주택연금 대출 지급액도 크게 늘고 있다. 올해 들어 주택연금 대출 지급액이 3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은행권에서는 주택연금 지급액도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포함되는 만큼 다른 대출을 내줄 여력이 줄어든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택연금이 노후생활비를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인 만큼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서 예외로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주택연금 취급 은행 14곳의 대출 지급액은 1조818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연간 지급액은 2조8129억원이었다. 현재와 같은 가입 증가세가 이어지면 올해 연간 대출 지급액은 처음으로 3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 신규 가입 건수는 지난해 연간 1만3925건에서 올해는 7월까지 1만79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부터 월 수령액이 늘고 초기 보증료가 낮아진 것이 가입자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계리모형을 재설계해 지난 3월부터 신규 가입자의 수령액을 평균 약 3% 인상했다. 또 신규 가입 시 초기 보증료를 주택가격의 1.5%에서 1.0%로 인하하는 등 주택연금 제도를 전반적으로 손질했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은행이 가입자에게 연금 형태로 대출금을 지급하고, 가입자가 사망하면 집을 처분해 대출 잔액을 정산하는 구조다. 신규 가입자가 늘어날수록 은행들의 주택연금 대출지급액도 함께 증가할 수밖에 없다.

주택연금 지급액이 가장 많은 국민은행으로 올해 7월까지 5712억원을 지급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주택연금 대출지급액은 올해 7월까지 1조5948억원에 이른다. 5대 은행의 연간 지급액 역시 2024년 2조207억원에서 지난해 2조4679억원으로 늘었고, 올해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주택연금도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점이다. 주택연금 대출 지급액이 늘어날수록 은행의 대출 총량 한도를 그만큼 소진하기 때문에 은행이 다른 대출을 내줄 여력이 줄어든다. 중금리 대출의 경우 총량 규제에서 70%까지 제외하는 등의 인센티브가 있지만, 주택연금에는 별도의 인센티브가 없다.

특히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한 뒤 주택을 처분해 대출 잔액을 정산하는 구조여서 대출금이 빠르게 회수되기도 어렵다. 한 은행 관계자는 “수령액이 늘어나면서 대출지급액은 늘어나는데 상환액은 많지 않아 대출 여력을 갉아먹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 이하인 주택을 소유한 경우 가입할 수 있다. 금융권에서는 주택연금이 노후생활비 마련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인 만큼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서 예외로 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로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 주택가격은 올해 7월 말 기준 4억8100만원, 평균 수령액은 약 155만원이다.

금융당국도 주택연금이 노인 주거와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성격이 강하고,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자금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다.

한민수 의원은 “주택연금이 어르신들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지켜주면서도 일반 서민들의 대출 길을 조이지 않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며 “금융당국이 주택연금의 특성에 맞춰 총량 규제 인센티브나 예외 조치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B금융

105560 KOSPI

173,200 ▼ 1.42%

국민은행이 취급한 주택연금 대출지급액이 올해 7월까지 5712억원을 기록하며 가장 많은 규모를 보였습니다.
주택연금 대출 지급이 은행의 전체 가계대출총량규제 한도를 소진하면서 일반 대출을 내줄 여력을 압박하는 구조입니다.
업계에서는 정책금융 성격의 연금 대출에 대해 규제 예외 인센티브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한지주

055550 KOSPI

109,300 ▼ 3.45%

신한은행을 포함한 5대은행 지급액이 올해 7월까지 1조5948억원에 이르는 등 주택연금 대출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신규 가입 급증과 수령액 인상으로 연금형 대출 지급액이 늘어나면서 은행의 대출 여력을 소진하고 있습니다.
노후생활비 지원이라는 정책적 성격은 대출총량 규제 예외 마련 요구를 이끌어내는 반대급부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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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주택연금 규제 제외 배경은?
• Q. 총량규제 파급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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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자가 급증하면서 올해 중 은행들의 주택연금 대출 지급액이 3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러한 증가세가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포함되면서 다른 대출의 여력을 감소시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제도의 특성을 고려해 총량 규제에서 예외를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