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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November 22, 2026

고용허가제 22년…이주노동자는 왜 위험한 일터를 떠나지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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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에서 열린 간담회 ‘고용허가제, 이주노동 정책인가? 노예제인가?’에서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세 사람. 이기호(왼쪽부터) 서울노동권익센터 법률지원팀장, 김달성 포천이주노동자센터 대표,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노동자 로이 아지트씨. 송상호 기자
2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에서 열린 간담회 ‘고용허가제, 이주노동 정책인가? 노예제인가?’에서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세 사람. 이기호(왼쪽부터) 서울노동권익센터 법률지원팀장, 김달성 포천이주노동자센터 대표,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노동자 로이 아지트씨. 송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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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22년이 지났지만, 이주노동자는 여전히 위험하고 열악한 일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주노동자가 사업주에게 종속돼 위험한 일터에서도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고용허가제의 구조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와 교회가 피해자를 돕고 언론이 그 사정을 거듭 알리는데 왜 비슷한 일이 되풀이될까. 이주노동자 지원 시민단체들이 고용허가제의 문제를 짚고 대안을 찾는 간담회를 열었다.

2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충현동의 한 건물에서 열린 간담회 ‘고용허가제, 이주노동 정책인가? 노예제인가?’는 이렇게 마련된 자리였다. 이날 센터 대표인 김달성 목사는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농촌 이주노동자의 본국 송금을 거론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짚었다. 그는 “현장에서 보면 이주노동자들은 번 돈의 절반 정도를 여기서 쓴다”며 “대통령부터 이주노동의 실상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게 드러나 우려스러웠다”고 했다.

이기호 서울노동권익센터 법률지원팀장이 ‘고용허가제, 이주노동 정책인가? 노예제인가?’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송상호 기자
이기호 서울노동권익센터 법률지원팀장이 ‘고용허가제, 이주노동 정책인가? 노예제인가?’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송상호 기자

발표를 맡은 이기호 서울노동권익센터 법률지원팀장은 하청 끝에 남은 일자리에 주목했다. 대기업 일감이 하청과 재하청을 거치면 임금이 낮고 위험한 일은 영세사업장에 남는다. 그곳에 일손을 붙들어두려는 필요가 고용허가제에 반영됐다는 것이다. 그는 사업주가 노동자의 뜻에 반해 일을 시킬 수 있는 제도를 ‘합법적 노예’의 고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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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팀장은 “사람이 그 사업장에서 나갈 수 없다면 주거시설을 과연 고용주가 좋게 만들겠느냐”며 “사업장을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이주노동자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첫 3년은 1년씩 계약해 해마다 일터를 고를 수 있게 하고, 3년 뒤엔 사업주 대신 노동자가 취업 기간 연장을 신청하게 하자고 했다.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노동자 로이 아지트씨도 이날 마이크를 잡았다. 2021년 경기 안성의 농기계 공장에서 금속 부품을 갈던 그는 간질성 폐질환 진단을 받고 이듬해 1월 산재를 신청했다. 근로복지공단이 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자, 2024년 포천이주노동자센터의 도움으로 서울행정법원에 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산재를 신청한 지 4년10개월이 지난 이날 아지트씨는 “아직도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김달성 목사님 덕분에 좋은 사람 많이 만나서 아직까지 파이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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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을 두고 김 대표는 “고용허가제라고 하는 암벽 같은 게 앞에 있다. 부분적인 변화를 우리가 아무리 힘들게 이뤄도 항상 그 벽에 부딪힌다”고 했다. 이어 이 팀장도 “이주노동자를 노동시장의 맨 아래에 두면 결국 전체 노동조건이 하향 평준화된다”며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이 우리와 맞닿아 있다는 걸 알고 같은 노동자로서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노동자 로이 아지트씨가 2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에서 열린 이주노동 간담회에서 경기 안성의 농기계 공장에서 일할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 송상호 기자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노동자 로이 아지트씨가 2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에서 열린 이주노동 간담회에서 경기 안성의 농기계 공장에서 일할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 송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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