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 마십시오”…李대통령, CPTPP 농어업 피해에 “기금 1조원 채우겠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둘러싸고 농어업계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농수축산업은 안보전략 산업”이라며 피해 업계 달래기에 나섰다.

CPTPP 가입에 따른 농림수산업 생산 감소가 연평균 8500억원가량으로 추산된 가운데 피해보전 대책을 마련하고 농어업계와 직접 소통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29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농수축산업은 안보전략 산업, 국민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라고 밝혔다.

정부가 전날 공개한 CPTPP 가입 영향분석 잠정 결과에 따르면, 협정 발효 후 15년간 제조업 기반 생산파급효과는 연평균 6조3000억~6조7000억원 증가하는 반면 농업 생산은 연평균 7100억원, 임업은 606억원, 수산업은 817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세 분야를 합치면 연평균 약 8500억원의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

반면 거시경제 측면에서는 CPTPP 발효 10년 후 우리나라 실질 GDP가 미가입 시보다 0.38%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CPTPP 가입이 시장개방에 따른 관세 인하뿐 아니라 역내 공급망 참여 확대 등을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런 통상정책의 ‘득실’이 산업별로 엇갈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무역에 의존하는 개방형 통상국가이기 때문에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FTA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이로 인해 대부분은 이익을 보지만 피해를 입는 부문, 즉 농축수임산민들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FTA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익에 따른 갈등을 ‘조정’의 문제로 규정했다. 이익을 보는 쪽에서 손실을 입는 쪽을 지원하는 방식의 피해보전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FTA로 인한 수출증가액에 일정비율의 부담금을 부과하여 피해보전을 하면 된다”고 제시했다.

기존 피해보전 체계에 대한 문제의식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당시 FTA 체결 과정에서 조성하기로 한 기금이 자발적 조성에 맡겨지면서 당초 1조원 규모로 계획됐지만 현재까지 3000억원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정책과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정부가 우선 재정을 투입해 미조성된 기금 1조원을 채우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CPTPP와 관련한 의견수렴도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CPTPP 가입 추진 과정에서 농어업계와의 직접 소통에도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피해농수축산 업계를 직접 만나봐야 할 듯하다”며 “대규모 집회 시위하면서 하는 말이나 이메일 민원이나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그 약속을 지켜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유통질서를 개선하고 쌀값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농어촌을 지키기 위해 농어민기본소득까지 도입하였던 것을 기억해 달라”며 과거 자신의 농정 행보도 언급했다.

이어 “전략안보산업으로서의 농어업 축산 산림업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 너무 걱정 마시기 바란다”며 “조만간 직접 만나뵙고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