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수사 인력 절반 감축…이 대통령 지시 ‘사법통제부’ 이름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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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공소청 수사 인력을 절반 이상 줄이고 검사 정원도 축소하는 방안 검토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을 지시했던 ‘사법통제부’ 명칭도 ‘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변경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1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공소청 직제안에 따라 수사 부서에 소속된 수사관과 실무관 정원을 현재 4284명에서 2133명으로 50.2% 축소할 예정이다. 또 검찰직과 마약직 수사관은 ‘형사법무직’이라는 이름으로 개편되며 정원이 2986명에서 1471명으로 50.7% 줄인다.

법무부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공백이 없도록 특별사법경찰 지도·조언과 경찰에 대한 협력 등을 위해 검사실당 최소 1명의 형사법무직 인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수사기관 협력과 사실관계 확인, 기록 검토와 분석 등 검사 사무를 보조할 최소한의 인력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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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실근무 검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정원 축소는 공소청의 역할 수행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법무부는 검사 현원 2051명 가운데 중수청 임용 예정자 90여명 등 약 130명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한다 . 검사 정원은 검사정원법에 명시돼 있으나 , 휴직·파견 등 인력 변동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다른 일반직과 달리 10% 내외의 결원을 유지하고 있다 .

이 대통령이 ‘수사 부서의 잔존처럼 보일 수 있다’고 지적한 점을 고려해, 각 지방공소청에서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부서의 명칭도 ‘사법통제부’에서 ‘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해당 부서는 경찰이 자체 종결한 불송치 사건을 들여다보고 사건 암장이나 부실 처리 등 수사권 남용 여부를 사후 점검하는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