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첫 공판서 ‘내란 가담’ 부인…재판부, 특검 준비 부족 또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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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심 전 총장 쪽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판결 등을 근거로 들며 권창영 특별검사팀의 공소사실이 실체적 진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재판장 최영각)는 10일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종합특검팀이 제기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심 전 총장 쪽 변호인은 “특검의 공소사실은 실체적 진실과 다르다”며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항소심에서도 심 전 총장과 박 전 장관 사이의 세 차례 통화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등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관련 부분은 무죄로 판단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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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팀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3일 밤 11시께 작성됐다고 특정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관련 문건에 대해서도 작성 시점과 성격을 문제 삼았다. 심 전 총장 쪽은 “특검팀이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했지만 해당 문건이 12월3일 밤 작성됐다는 점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실제 문건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인 12월4일 오후 4시께 만들어졌다”고 했다.

종합특검팀이 합수본 파견 명단이라고 제시한 검사 명단도 비상계엄 이후 내란 사건 수사를 위해 작성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심 전 총장 쪽은 “합수본부장은 장성급 장교가 맡게 돼 있어 검사가 본부장이나 차장, 부장으로 갈 자리가 없다”며 “검찰이 합수본 구성원이 될 수도 없다”고 했다. 포고령 위반자 수사와 관련해서도 군사법원 관할 사건인 만큼 검찰 내부에 별도 전담 수사팀을 구성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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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심 전 총장 쪽은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위헌 논란이 있어 항고하지 않은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석방은 법원의 결정이고, 특별수사본부와 협의를 거쳐 검사의 재량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전 전 부장 쪽도 “심 전 총장으로부터 포고령 위반자 수사와 재판 관련 지시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종합특검팀의 재판 준비가 미흡하다는 재판부의 지적도 나왔다. 피고인 쪽이 신청한 수사기록 열람·등사와 관련해 종합특검팀이 관련 기관에 허가 가능 여부를 아직 문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종합특검팀이 제출한 의견서에 ‘열람·등사 허가가 가능한지 문의하겠다’는 취지만 담긴 것을 확인한 뒤 “아직 물어보지도 않았다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종합특검팀이 관련 기관의 회신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하자 재판부는 “전화상으로 문의하거나 공문을 보낸 것도 없느냐”며 “8월에 기소했는데 시간도 부족하지 않았다. 열람·등사 제한으로 피고인도 자료를 보지 못하고 있는데 관련 기관에 문의도 안 하면 어떡하느냐”고 한숨을 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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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지난달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종합특검팀의 준비 부족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종합특검팀이 관련 의견서를 준비하지 못하자 “오늘 특검 측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질책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비상계엄 당시 대검찰청 비상안전담당관실 관계자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사무관 ㄱ씨는 특검팀이 문제 삼은 문건에 대해 “처음에는 내용을 못 보고 (심 전 총장의 내란 혐의에 대한) 스모킹건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 포고령과 충무계획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것이었다”며 “보고라인에 올리는 보고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증언했다.

ㄱ씨는 2023년 을지연습 당시 합동참모본부로부터 검찰 직원이 아닌 검사가 훈련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원석 전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적은 있지만, 이후 해당 내용을 활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전 총장이 자료를 다른 직원과 공유하지 말고 보관하라고 지시했다며 “계엄 선포 당시 보고에도 해당 문건은 포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의 지시를 받고 계엄사령부 합수본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수사·재판 관할과 검찰 내부 전담 수사팀 구성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해 특수본 검사들의 즉시항고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 전 부장은 심 전 총장과 공모해 대검 기획조정부 소속 검사들에게 비상계엄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수사·재판 관할과 절차를 검토하도록 하고 관련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