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에 제지하던 사람 다치게 한 40대 항소심도 실형

징역 1년 3개월 원심 유지·차량 몰수 요구는 기각…"차 뺏어도 운전 못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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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한밤에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을 친 뒤 도주하는 과정에서 운행을 제지하는 사람마저 다치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1부(손승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4월 17일 오후 9시 29분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갓길에 있는 차들을 충격한 뒤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사고 현장을 목격한 피해 차량 차주의 아들 B군이 A씨 승용차 문손잡이를 붙잡고 제지했지만, A씨는 차를 정지하지 않았다.

결국 2∼3ｍ를 끌려간 B군은 팔꿈치 등을 다쳤다.

이후 A씨는 도주 과정에서 자신을 추적한 또 다른 차량을 파손하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실제로 술에 취한 상태였고, 자칫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고, 뺑소니 운전 2회를 포함해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9번이나 있다"며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A씨가 범행 당시 몬 승용차를 몰수하지는 않았다.

이후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며 승용차를 몰수해야 한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승용차를 몰수하더라도 A씨가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하거나 타인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막을 수 없어 재범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고, A씨가 B군 측과 합의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형량도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jjh23@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31일 08시03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