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지휘 사라진 특사경…노동감독관 독자 수사 시작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이틀 앞둔 지난달 30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전국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참석한 전국 기관장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는 10월2일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폐지에 따른 노동감독관의 수사권 독립 대응 방안 실천을 당부하기 위해 열렸다. 고용노동부 제공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2일 시행되면서 전국의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도 검사 지휘 없이 독자 수사를 하게 됐다.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부당노동행위 등 각종 노동 사건을 수사하는 노동감독관 5000여명의 수사 역량도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고용노동부 소속 특사경인 노동감독관은 전체 특사경 중 검찰 송치 사건이 가장 많다. 그간 수사 전 과정에서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왔으나, 개정법 시행으로 검사의 특사경 수사지휘 직무가 삭제됨에 따라 독립적인 수사권을 행사하게 됐다.

노동부는 수사지휘권 폐지를 앞두고 노동감독관들의 실무 교육을 강화하는 등 대비해 왔으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노동부에서 제출받을 자료를 보면, 전국 8개 지방노동청에 배치된 노동감독관은 지난 8월31일 기준 5131명이다. 이 가운데 디지털 포렌식 전문 인력은 32명(0.6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 및 공인노무사 자격을 보유한 감독관은 전국에서 총 17명으로 전체의 0.33%에 그쳤다.

노동부는 재직 감독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수사 지휘체계를 보완해 전문성 부족 우려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개별 사건은 팀장·과장 등 중간관리자가 수사지휘하고 기관장이 관내 수사지휘 체계를 총괄·조정하기로 했다. 지방노동관서별로 검찰·경찰과의 정례 협의체를 구성하고, 법률 자문이 필요한 사건은 초기부터 검사와 협의한다.

개정 형소법은 검사와 특사경의 관계를 기존 기존 ‘수사 지휘’에서 ‘상호 협력’으로 바꿨으며, 특사경이 검사에게 협력을 요청하면 검사가 지도·조언을 할 수 있게 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검사의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를 복원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전날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의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종전대로 ‘특별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내용으로 되돌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위상 의원은 “현행법은 충분한 심의 없이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사전 수사지휘권을 일괄 폐지함으로써, 수사 전문성과 통제 체계를 형해화하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라면서 “특사경 만큼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종전대로 복원하여 특수 영역 수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노동 사건은 급증하는데 경험이 풍부한 감독관과 전문 인력이 적다 보니 일선 수사 적체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실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해 18%에 불과했던 중대재해 사건 미처리율은 지난해 78%로 4배 넘게 폭증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