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희대의 대법원장, 정치 플레이어 조희대…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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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미 정치 플레이어가 됐다”며 “즉각 대법원장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어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격을 스스로 내던진 채 ‘희대의 대법원장’으로 전락했다”며 “사퇴만이 무너진 사법 정의와 국민 앞에 속죄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뒤 취재진을 만나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 제청권이 임명권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며 민주주의 시스템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대법관 제청 권한이 있고, 거기에 대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 최종 임명권을 주고,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들에게 동의권을 주는 것”이라며 “이건 민주적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하는 것이다. (괜히) 역대 대법원장이 다 대통령과 대면으로 만나 의견을 나눴겠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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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법원장은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을 5개월 동안 제청하지 않다가, 갑자기 지난 18일 관례를 깨고 후보자 2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 제청’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에 대해서는 “탄핵 당할 충분한 자질이 있다”면서도 “사법부가 조 대법원장 관련 문제에 대해 답을 내놔야 하는 것 아니냐”고만 답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공언한 사법 개혁의 하나로 거론되는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선 “지금 단계에서 언급할 일은 아니”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