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친환경 버스 부가세 면제 올해 말 종료 추진…서울 등 16곳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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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기·수소 버스의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2028년 말에서 올해 말로 2년 끝내려 하자 서울시 등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방침에 반대한다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친환경 버스 보급 확대와 낡은 버스 교체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서울시는 5일 보도자료를 내어 면제 특례를 유지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공동으로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후 버스 교체가 늘어나는 시기에 세금이 붙으면 차량 구입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9호의2는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 운송사업용 전기·수소 버스의 부가가치세를 2028년 말까지 면제한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면제는 올해 12월31일 끝나고 내년 1월1일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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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례는 2012년 시내·마을버스용 전기버스에 도입됐다. 2019년에는 수소버스가 포함됐고 2024년에는 전기·수소 농어촌버스까지 대상이 넓어졌다. 정부는 지난해 친환경 버스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말까지였던 면제 기한을 2028년 말로 연장했다. 올해 세제개편안에선 조세지출을 효율화하겠다며 면제를 조기에 끝내고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서울시는 전기버스 평균 가격인 약 3억5천만원에 부가가치세율 10%를 적용하면 한 대를 살 때 3500만원이 더 든다고 계산했다. 시가 추산한 전국의 연간 추가 부담은 약 1398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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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집계로 올해 전국의 버스 교체 물량은 3500여대다. 서울시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에는 전국 버스 4천대 안팎이 면제 종료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봤다. 서울의 교체 물량은 올해 585대에서 내년 741대로 26.7% 늘어날 전망이다. 2030년엔 1256대에 이를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서울시는 차량을 살 때 드는 비용이 늘면 자금 여력이 적은 마을버스 업체들이 교체 물량을 줄이거나 노후 차량을 더 오래 운행할 수 있다고 봤다. 세금이 붙는 시점에 맞춰 예산 지원이 이뤄지지 않거나 지원액이 추가 비용에 못 미치면 운수업체의 구입 부담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함께 커질 수 있다는 게 지자체들의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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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지난 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됐다. 서울시 등 16개 지자체는 정부와 국회에 개정 추진을 중단하고 면제 특례를 유지하는 한편 친환경 저상버스 구입에 드는 국비 보조금을 늘려 달라고 공동으로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