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 과제 '역대 최다'라는데…연구자들은 왜 목마를까

신규 과제 내년 27.9% 감소…신청 연구자는 4년 새 2.3배

선정률 39.4%→23.5%…2030년 수혜율 50% 목표에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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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정부가 내년도 기초연구사업 예산과 전체 지원 과제 수가 역대 최대 규모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연구 현장에서는 늘어나는 연구 수요를 감당하기에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신규 과제 수는 올해보다 27.9% 줄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이전인 2022년 수준으로 돌아갔지만 과제를 신청하는 연구자는 4년 새 2.3배로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 개인기초연구사업 선정률은 2022년 39.4%에서 올해 23.5%로 낮아졌다. 정부가 2030년까지 전임교원 수혜율을 50%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만큼 신규 과제 확대와 안정적인 연구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신규 기초연구 과제 27.9% 감소…정부 "예산 삭감 이전 수준 회복"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 예산안에 따른 내년 개인기초연구 신규 과제는 5천460개로 올해보다 27.9% 줄어든다.

전체 지원 과제 수는 1만8천516개로 지난해보다 2천317개 늘었지만, 신규 과제는 감소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신규 과제가 유례없이 급증한 해이고 내년 신규 과제 규모는 예산 삭감 이전인 2022년 수준이라고 설명한다.

특히 세부 사업 가운데 연 1억~3억원 규모로 연구자의 허리 역할을 하는 핵심연구 내 유형 A·B·C 과제 수가 올해 대비 34.6% 줄어든 것을 놓고 현장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를 기초연구 예산이 적정 규모로 돌아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이주한 대통령실 과학기술연구비서관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현재 과기 예산 규모에서 핵심연구의 적정 신규 과제 수는 3천 대 중반"이라며 "2026년도엔 전년도 삭감된 예산의 정상 규모 복구를 위해 회복분까지 더해져 4천 중반 개가 됐지만, 내년엔 다시 적정규모인 3천 중반대의 과제로 정상 예산 규모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후에도 당분간 이 기조는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기초연구 급감이라고 표현하면 피해 복구한 부분은 유지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예산이 적정선을 넘어서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이런 정부의 설명이 기초연구 수혜율을 높이겠다는 정책 목표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말 '기초연구 생태계 육성 방안'을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전임 교원 수혜율을 50%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2024년 기준 29% 수준인 수혜율을 6년 만에 20% 포인트 이상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전임 교원 수는 4만2천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개인기초연구 1인 1과제 원칙을 감안하면 2만1천명 이상이 개인기초사업의 과제 수혜를 받아야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

하지만 전임교원이 받을 수 없는 세종과학펠로우십과 중복 수혜가 가능한 신진인프라사업을 제외한 올해 전체 과제는 1만4천282개로, 목표에 맞추려면 절반에 가까운 7천개 과제가 더 필요한 셈이다.

◇ 연구 신청자 4년 새 2.3배…선정률 39.4%서 23.5%로 하락

여기에 연구개발(R&D) 삭감 이후 기초연구 과제를 원하는 연구자 수도 빠르게 늘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인기초사업 신청 연구자 수는 2022년 1만3천462명에서 2023년 1만5천978명, 2024년 2만1천428명, 2025년 2만7천434명, 올해 3만1천180명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4년 만에 2.3배로 불어났고, 특히 삭감 여파가 시작된 2024년부터 급격하게 늘고 있다.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로 수탁과제 수주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진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들이 기초연구사업 신청에서 빠지게 됐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을 원하는 연구자는 늘어나지만 신규 과제 공급은 제한되면서 연구자들이 체감하는 선정 기회는 갈수록 줄어든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선정률도 예산 삭감 이후 크게 낮아졌다.

과기정통부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기초연구사업 선정률은 2022년 39.4%에서 2023년 20.8%, 2024년 14.4%, 2025년 14.9%로 떨어졌다.

올해는 신규 과제 확대에 힘입어 23.5%로 반등했지만, 예산 삭감 이전 30%대 수준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했다.

연구 현장에서는 신규 과제 수가 해마다 크게 달라진 데다 과제별 선정률까지 공개하지 않으면서 연구과제 지원이 예측하기 어려운 '러시안룰렛' 식 경쟁이 됐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과기정통부는 2022년 이후 개인기초연구사업 선정률을 국회에는 제출하고 있지만 연구자들에게는 별도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오경수 중앙대 교수는 "지난 3년간의 폐해가 회복도 되기 전에 신규 선정 과제 수가 2022년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1만명 가량 비전임을 감안하면 현장 연구자를 약 5만명으로 잡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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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j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5일 09시55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