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재소장 “재판소원 안정적 정착 위해 노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국민 기본권 보장을 한층 두텁게 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김 소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헌재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재판소원 도입에 따른 변화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헌법의 가치를 충실히 구현하는 헌법재판으로 새로운 제도가 국민의 신뢰 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제도 도입 이후 증가하는 심판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재판소원 관련 정보시스템 개편을 추진하는 등 필요한 인프라도 구축했다고 덧붙였다.

김 소장은 신속한 재판을 위한 노력도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장으로 취임한 지난해 7월 말, 오랫동안 공석이던 재판부도 비로소 다시 9인 체제로 완성됐다”며 “새로 구성된 전원재판부는 적체된 사건들에 대한 논의에 집중해 결론 내리고자 치열한 자세로 성심을 다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물론 국민의 눈높이에서 여전히 부족한 면이 있음을 우리 재판부는 겸허하게 유념하고 있다”며 “신속하되 소홀함이 없는 판단을 내리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성심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소장은 그간 관례에 따라 인사말을 한 뒤 국정감사장을 떠났다. 법사위원들 질의엔 헌재 기관증인인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 등이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