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장 받거나 재계약 해지 위험…LH 전세임대 소년소녀 가구 체납률 4년간 지속 증가

전세임대 거주 소년소녀 가장 5197가구 중
3개월 이상 월 임대료 내지 못한 비율 45.8%.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 시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에 거주하는 소년소녀 가장 절반가량이 월 임대료를 장기간 내지 못해 독촉장을 받거나 재계약 해지 위험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임대는 LH가 전셋집 주인과 계약을 맺고 이를 다시 저소득·취약계층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LH는 지원한도액 내에서 전세보증금의 약 95%를 지원하고,, 지원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월 임대료로 받는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세임대 거주 소년소녀 가장 5197가구 중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내지 못한 비율이 45.8%(2378가구)로 집계됐다.

성인 보호자가 없거나, 부양 능력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등 18세 미만 아동이 실질적 가장인 소년소녀 가장 절반 가까이가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제때 내지 못해 장기 체납자로 분류된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LH는 월 임대료가 체납되면 3회 정도에 걸쳐 납부를 요청하는 최고장을 발송한다.

임대료가 3개월을 넘어 계속 미납되면 전세임대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하고 전세임대 재계약도 거부할 수 있다.

장기체납 소년소녀 가구 비율은 2022년 31.0%(1845가구)를 기록한 후 올해 8월까지 계속 늘어났다. 체납 금액은 총 23억9800만원으로 수납 대상 금액의 43.4%를 차지한다.

소년소녀 가구 다음으로는 신혼부부 19.8%(1만1783가구), 기존주택 임대 18.6%(3만3632가구), 다자녀 17.1%(3299가구), 청년 15.4%(1만213가구) 순으로 체납 가구 비율이 높았다.

이를 아우르는 총 장기 체납 가구와 체납금 합계는 8월 기준 6만1305가구, 607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과 비교하면 총체납금 비율은 2.4배, 체납 가구 비율은 1.5배 각각 늘었다.

황희 의원은 “경제적 자립 기반이 약한 소년소녀 가정과 저소득층 서민들이 고물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주거비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있다”면서 “단순히 체납 임대료를 독촉하는 행정 편의적 대응에서 벗어나 취약계층에 대한 임대료 지원 확대, 주거복지망 재점검 등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