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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개 말뚝’ 놓고 그은 군사분계선, 지금은 ‘3개’…지뢰 사고 또 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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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철

1959년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가 군사분계선을 시찰하러 오자 북한군들이 204번째 군사분계선 말뚝 앞에 모여 있다. 당시는 유엔군사령부와 북한이 1292개 군사분계선 말뚝을 나눠 관리했고, 말뚝을 기준으로 군사분계선 위치 확인이 가능했다. 지금은 대부분 말뚝이 사라지고 181개만 남아 말뚝으로는 군사분계선이 가늠이 안된다. 국가기록원 갈무리

“정전협정 위반이 명백하다.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지난 29일 강신철 국방부 장관 국회 국방위원회 발언)

“명백히 하지만 우리 군인들은 단 한번도 국경선을 넘어선 적이 없다”(지난 30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 담화)

지난 21일 발생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를 두고 남북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과 ‘서울의 자작광대극’이라고 맞서고 있다.

한국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남 10m 지점에 지뢰를 묻었다며 이를 정전협정 위반이라 규정했다. 김여정 부장은 “자기 땅, 남의 땅도 분간하지 못하는 저들의 저능을 두고 세상이 무엇이라고 하겠는가부터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북의 주장이 엇갈리는 이유는 군사분계선(MDL)에 대한 인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일부에선 “정전협정문 첨부지도에 군사분계선이 명시되어 있고, 첨단 지피에스(GPS)가 있는데 왜 정확한 군사분계선 위치를 모르느냐”고 반문한다.

정전협정에 첨부된 1:50000 지도에 그은 군사분계선의 선 너비는 실제 지상에선 50m 가량 오차가 생겼다.

이에 정전협정 후속합의서는 정확한 군사분계선 위치를 찾기 위해 모두 1292개의 표지판(말뚝)을 세워두고 이를 기준으로 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의 선을 군사분계선으로 정했다. 당시 말뚝 간격이 200m 안팎이라 눈대중으로도 경계선 확인이 가능했다. 그러나 지금은 말뚝이 181개만 남았다. 말뚝 사이가 1~2㎞여서 말뚝을 기준으로 경계선 확인이 불가능하다.

지난 2018년 12월12일 남북 군사당국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시범 철수한 지피에 대한 상호 현장검증을 완료했다. 당시 남북 군인들은 군사분계선 위치 좌표가 달라 만날 위치를 정할 수 없어 노란 깃발을 땅에 꽂았다. 대통령 기록관

위성항법장치 좌표로도 군사분계선 위치를 확인하기 어렵다. 한국군은 미국 국방부가 개발한 지피에스 위성항법체계를 사용하고 북한은 러시아 위성항법체계(글로나스)를 사용하기에 같은 곳을 두고도 좌표값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이다.

조용근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로 시범 철수한 남북 감시초소(GP) 상호 현장검증 작업을 하려고 남북이 2018년 12월 군사분계선에서 만나기로 했다. 양쪽의 위성항법체계 좌표가 달라 남북이 접촉할 지점을 특정할 수 없었다. 결국 가로 3ｍ, 세로 2ｍ의 황색 깃발을 세우고 이 깃발로 남북이 만날 지점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경계의 기준점인 말뚝이 사라지자 남과 북, 유엔군사령부(유엔사)는 각자 기준선을 만들어 3개의 군사분계선이 존재하게 됐다.

한국군은 2004년 미국 국가지리공간정보국(NGA)과 함께 정전협정 원본 지도상 군사분계선을 실제 지형과 일치시키는 작업을 추진해 군사지도에 군사분계선 좌표선을 자체적으로 정했다. 이를 2011년 군사지도에 적용했고 2014~2015년 업데이트했다. 최전방 부대에서는 확인이 가능한 군사분계선 말뚝을 우선 적용하되 큰 바위나 하천 등 눈에 띄는 지형지물을 참고해 군사분계선을 지도나 상황판에 그려 사용한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지난 29일 국회 국방위에서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사고 현안 질의에 참석해 발언을 듣고 있다. 오른쪽은 진영승 합동참모의장. 연합뉴스

유엔사 군사정전위는 2014~2016년 3차례 한국·미국·영국의 지형분석 전문가들과 함께 정전협정 지도에 그어진 군사분계선 위치를 분석하고 남아 있는 말뚝을 실측해 군사분계선을 정했다. 2016년 5월 유엔사의 군사분계선이 확정됐다. 한국군은 이를 ‘유엔사 참조선’이라고 부른다.

한국군과 유엔사의 군사분계선 지도는 60% 가량 다르다고 한다. 합참 관계자는 “한국군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왔다’고 하는데 유엔사는 ‘안 넘어 왔다’고 하는 경우가 발생해, 합참과 유엔사가 ‘우리끼리는 선을 좀 맞추자’고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도 자체 군사분계선을 갖고 있다.

“우리 군인들은 단 한번도 국경선을 넘어선 적이 없다”는 김여정 부장의 담화는 군사분계선 이북 자기 땅에 지뢰를 묻었으니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는 얘기다. 북한도 정확한 군사분계선 위치를 찾는데 애를 먹고 있다고 한다. 합참 관계자는 “비무장지대에서 작업하는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침범해 경고 방송·사격을 하면, 북한군이 그 다음에 올 때는 꼭 지도와 쌍안경을 가져와 위치를 확인하고 때에 따라서는 작업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지뢰 폭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서로 다른 군사분계선 선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일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핵심 원인은 결국 휴전선, 분계선 (불일치) 문제”라며 북한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남북 대화를 제안했다. 정 장관은 “적어도 군사분계선의 선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확정하는 소통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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