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선고 D-2…민주당 “엄정 판결”, 범여권선 조희대 탄핵론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한덕수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헌정 질서의 근본을 흔든 중대 사건”이라며 “현행법에서 정한 선고 기한은 2심 판결 후 3개월이었지만 이미 반년이 지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법원이 당초 19일을 합의기일로 지정했다가 선고기일로 변경한 데 대해 “조희대 대법원은 국민을 상대로 간을 본 것이냐”면서 “대법원은 이제라도 분명한 기준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내란 재판을 심리·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균택 원내부대표는 “조희대 원장은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하는 것”이라며 “한덕수씨에 대한 유죄 판결 및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는 원심 확정 판결을 선고한 다음 즉시 사퇴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한 전 총리를 석방하려다 여론의 반발에 선고기일을 뒤늦게 지정한 것 아니냐고도 지적했다.
박 부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당초 19일은 합의 기일이라고 했는데, 선고 기일로 바꿨다. 이러한 혼선은 법조 경력 30년 동안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초유의 일”이라며 “구속 기한을 넘겨 한덕수 씨를 석방해 주려고 마음먹었던 것 아닌가. 국민들의 분노가 끓어오르니 석방해 주지 못하고 뒤늦게 수습해 보겠다고 선고 기일로 바꾼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당 안팎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는 앞서 대법원의 선고기일 지정을 두고 “조희대 탄핵에 대한 궁색한 정치적 고려인가. 이런 정치적 계산과 정략이 탄핵감”이라고 비판했다.
범여권인 조국혁신당도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며 민주당을 연일 압박하고 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앞 천막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덕수씨를 석방하지 않는다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그 필요성과 긴급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는 19일은 한덕수씨의 선고일이자 국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헌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날”이라며 민주당에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의 19일 처리를 촉구했다.
한편 김민석 대표는 이날 당 유튜브 ‘민티07’에서 한 전 총리의 상고심 선고와 관련해 “대법원이 워낙 예측 불허한 상황을 잘 만들어 내기 때문에 방심하지 않고 지켜볼 생각”이라며 “국민적 비판과 우려 앞에서 (한 전 총리가) 상응한 죗값을 치르는 쪽으로 정리가 된다면 다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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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상고심을 앞두고 대법원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절차에 혼선을 초래했다고 비판하며, 그의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로 예정된 선고일은 한 전 총리의 법적 처벌뿐 아니라 조 대법원장의 헌법적 책임을 물을 중요한 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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