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 ‘8년→23년’ 연장…투자회수 숨통, 파루 설비 공급 확대

농사를 지으면서 전기도 생산하는 영농형 태양광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관련 기업들이 사업 확대에 나서고 있다. 순천에 본사를 둔 신재생에너지 기업 파루는 다음 달 관련 법 시행에 맞춰 농업인과 주민참여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설비 공급과 설치, 기술 협력을 늘릴 계획이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다음달 17일 시행된다. 농지 위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아래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사업의 참여 자격과 허가 절차, 영농 의무 등을 정한 법이다.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인과 주민참여협동조합, 농업법인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법은 기존 농지를 일정 기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절차를 통해 최대 8년간 운영할 수 있었다. 새 법은 발전사업 기간을 30년 이내에서 정하도록 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은 최초 5년 이내로 허가하고, 연장기간을 합쳐 최대 18년까지 추가하는 내용이다. 최장 23년 운영을 추진하는 것으로, 연장 때는 영농 이행과 설비 안전성 등을 심사한다.
운영 기간이 늘면 농가는 초기 설치비를 회수하고 발전 수입을 얻을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3년 분석에서도 당시 가격과 비용이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은 8년 운영 때 0.74, 20년 운영 때 1.24로 달라졌다. 이 비율이 1을 넘으면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는 뜻이다.
파루는 이 같은 제도 변화에 맞춰 영농형 태양광 설비 공급과 설치, 기술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회사에 따르면 2014년 일본에서 기술개발과 설치·실증을 시작했으며, 국내에서는 2017년 영농형 양축 추적식 발전소를 준공했다. 2019년에는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과 실증연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파루솔라연구소는 영암에 고정식과 단축 추적식 2종, 양축 추적식 설비를 각각 100㎾ 규모로 설치하고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발전량을 비교했다. 고정식은 패널 각도가 고정돼 있고, 추적식은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패널 방향을 바꾸는 방식이다.
10개월 누적 발전량은 고정식이 11만6507㎾h, 양축 추적식이 14만5822㎾h로 양축이 약 25% 많았다. 단축 추적식도 남북형 13만302㎾h, 동서형 12만9936㎾h로 고정식보다 각각 약 12% 높은 발전량을 기록했다. 이는 회사 연구소가 해당 실증단지에서 측정한 발전 성과다.
장기 운영에는 농사를 계속 짓는다는 조건이 따른다. 새 법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년 농업생산활동을 지속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하위법령을 통해 사업부지 면적의 80% 이상에서 실제 경작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민참여협동조합과 농업법인은 발전 수익 일부를 지역주민에게 환원해야 한다.
파루는 농업인과 주민조합에 설비를 공급하고, 주민이 발전 이익을 나누는 ‘햇빛소득마을’과의 협력도 넓힐 방침이다. 파루 관계자는 “영농형태양광은 농사를 지속할 수 있는 환경과 장기간 운영할 수 있는 설비를 함께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축적한 기술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 기반을 넓히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파루
043200 KOSDAQ
1,120 ▼ 1.93%
법 시행을 앞두고 파루가 영농형태양광 설비 공급·설치 확대 계획을 내놨습니다.
최장 23년 운영 제도 아래 양축 추적식 설비는 실증단지에서 고정식보다 약 25% 높은 발전량을 기록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제도 개편에 따른 장기 운영 여건 마련이 향후 실적 성장의 발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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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관련 기업들이 사업 확대에 나서고 있으며, 파루는 농업인과 주민참여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설비 및 기술 협력을 증대할 계획이다.
새 법에 따르면, 농지 위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면서 작물을 재배하는 사업으로, 최대 30년간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 절차와 의무가 정해졌다.
파루는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위해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의 소득을 늘리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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