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권 800조’ 속도 낼까…‘반도체 차르’ 밑 전담조직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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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조원 규모의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구상은 정부가 지난 6월 내놓은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의 핵심 축이다. 하지만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을 짓기 위해서는 부지 조성부터 전력·용수 공급, 교통망, 인허가까지 맞물려야 한다. 정부가 제시한 ‘2030년 양산’ 시간표대로 실제 사업이 굴러갈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따라붙는 이유다. 전날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호남권 반도체 투자의 실현 가능성과 전력망 구축 부담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지며 사업 추진 속도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런 분위기 속에 정부가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맡을 국장급 조직을 새로 둔다.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는 수도권 생산거점 조기 완성, 서남권 제2 생산거점 조성, 충청권 패키징 거점 육성 등을 담은 대형 반도체 산업 육성 계획으로, 이를 전담할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을 신설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와 행정안전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은 기존 반도체과를 개편한 반도체정책과와 새로 생기는 첨단반도체과, 반도체생태계과로 구성된다. 반도체 정책 기획, 첨단반도체 경쟁력 강화, 소재·부품·장비 등 반도체 산업 생태계 지원을 맡는다. 지난 8월 반도체특별법 시행으로 새로 생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운영,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지원 등 법정 사무도 지원단의 업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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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직 개편은 반도체 전략을 총괄하는 ‘반도체 차르’ 김정관 장관의 현장 방문에 이어, 정부가 서남권 반도체 구상에 속도를 내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김 장관은 전날인 12일 공군,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함께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후보지인 광주 군공항을 찾아 군공항 임시배치, 산단 지정 및 부지 조성, 전력·용수 공급계획 등을 점검했다.
같은 날 국회에서는 서남권 반도체 구상을 둘러싼 현실성 논란이 이어졌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의 광주 방문을 놓고, 호남 반도체 투자가 정부 압박에 따른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 쪽 주장과 호남 투자 의지를 확인한 방문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쪽 반박이 맞섰다. 전력망 구축 비용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공급 시점도 함께 쟁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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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전담국 출범과 관련해 “반도체는 인공지능, 자동차, 가전 등 모든 산업에 필수 공급망이며 국가 경제 핵심산업”이라며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을 통해 메가프로젝트 등 기업의 투자와 기술혁신을 뒷받침하고 우리 반도체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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