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50명이 정책 제안부터 결정까지···전남광주시 ‘청년결정정부’ 추진

전남광주시 청년결정정부 자문회의. 전남광주시 제공

전남광주시가 청년 50명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청년결정정부’ 구축을 추진한다. 청년들이 정책의 수혜자에 머무르지 않고 정책 발굴부터 집행·평가까지 참여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전남광주시는 “지난 10일 청년 당사자와 현장 활동가, 청년정책 전문가, 의회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문회의를 열고 청년결정정부 운영체계와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청년결정정부는 청년공회와 청년기획위원회, 전담 사무국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핵심 참여기구인 청년공회는 전남광주에 거주하는 청년 50명으로 구성한다. 공개모집을 거쳐 성별·연령·지역·직업 등을 고려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청년공회는 새로운 청년정책을 제안하거나 기존 정책의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제안된 정책에 대한 숙의·의사결정·성과평가 등을 맡는다.

청년기획위원회는 분야별 청년 당사자와 전문가로 구성한다. 청년공회에서 제안한 의제를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으로 발전시키고 실행 가능성과 예산 등을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청년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온라인 ‘청년주권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 정책 제안부터 심의·결정·집행·성과관리까지 전 과정을 공개하고 온라인 투표 등 참여 기능을 마련한다.

전남광주시는 자문회의에서 청년공회의 대표성과 참여 방식, 참여기구 간 역할 정립, 정책 결정 참여의 실효성, 행정의 실행체계 등을 논의했다.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세부 운영방안을 보완하고 추가 자문을 거쳐 추진체계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윤연화 시 청년교육국장은 “청년결정정부는 청년에게 단순히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청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새로운 청년자치 모델”이라며 “청년의 다양한 목소리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고 행정이 이를 뒷받침하도록 실효성 있는 운영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