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석방되나…대법, 구속만료 하루 전 19일 전원합의체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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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오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상고심에 대한 두 번째 전원합의체 심리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는 석방된 상태에서 대법원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9일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상고심 사건 속행기일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9월29일 첫 합의기일을 연 데 이어 두 번째 심리다.

한 전 총리는 오는 20일, 이 전 장관은 다음 달 18일 각각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5일 구속기간 안에 신속히 선고해달라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지만, 대법원은 이번에도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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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이 한 전 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관련한 별도 직무유기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1심 재판부에 구속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해달라고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아직 특검팀은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추가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의 한 관계자는 “헌법재판관 미임명 1심 사건은 선고만 남은 상황이어서 (담당 재판부에) 영장만 발부해달라고 했을 때 법원에서도 받아들이기 부담스러운 상황일 수 있다”며 “지금 검토하는 분위기는 아니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해 계엄 선포가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처럼 외관을 만들고,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문건 작성·폐기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에서 징역 23년,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불법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7년, 2심에서 징역 9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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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난 8월 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피고인들이 공범 관계여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요 쟁점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의 해석과 적용 범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