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국 출판, 간접적 형태의 검열 존재”…국제출판협회 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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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출판과 관련해 간접적 형태의 검열이 존재하며, 학교도서관의 성평등 도서 폐기가 독자의 접근권을 축소했다는 국제출판단체의 보고서가 나왔다. 국가보안법이 이념적·정치적 표현을 제약한다는 의견도 함께 내놨다.

국제출판협회(International Publishers Association, IPA)는 8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서 ‘2026 세계 출판자유 현황 보고서’를 공식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제네바 국제개발대학원 연구진이 국제출판협회의 의뢰를 받아 작성했으며, 6개 대륙 22개국의 출판자유 상황을 분석했다. 한국은 호주, 브라질, 캐나다, 일본 등과 함께 국가별 사례 연구에 포함되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이 2023년부터 민주주의 후퇴 현상을 보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시도 실패 이후 민주주의를 수호했다는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V-Dem)의 보고를 언급하며 한국이 꽤 높은 수준의 언론 자유를 갖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사회적, 정치적 상황으로 검열 또한 발생했다고 못 박았다. 보고서는 “한국 헌법은 검열을 금지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법적 체계를 넘어선 영역에서 변화하는 정치적·시장적 맥락에 따라 간접적 형태의 검열이 나타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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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가 주도의 개입은 학교에서의 (책) 접근성을 축소해왔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2023년 경기도교육청이 2490개 학교도서관에서 성교육과 성평등을 다룬 도서 2528종을 폐기했고 여기에는 한강의 ‘채식주의자’와 주제 사라마구의 ‘눈먼 자들의 도시’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2024년 4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스웨덴의 유명 청소년 성교육책 ‘일단, 성교육을 합니다’를 청소년 유해간행물로 지정한 뒤, 저자와 스웨덴 작가연합이 한국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자 유해간행물 지정을 취소하여 번복한 사태를 특별히 언급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한국 출판 자유의 주요 제약 가운데 하나가 “명예훼손 형사처벌화”에서 비롯한다며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출판사는 입증 책임을 지게 되며 특히 비판적 출판물이나 탐사적 출판물에 위축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국가보안법을 가리켜 “독특하고 강력한 법적 메커니즘”이라 평가하며 “이는 사상적·정치적 표현에 구조적 제약을 낳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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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적 제약, 정치적 압력, 시장 기반 유통 메커니즘의 복잡한 상호작용 속에서도 한국의 출판에 미래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보고서는 “독립출판과 독립서점이 페미니즘 및 청년 주도 문화운동 안에서 중요한 대안적 공간이 되었다”며 “2025년 서울국제도서전이 젊은 세대의 ‘텍스트힙’ 유행을 반영했고 특히 20~30대 여성의 참석이 두드러진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