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방 재정 최소 2조 지원···여당 ‘종부세 공제 14억 통일’ 요청

한성숙 국무총리(왼쪽 네번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8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 임 비서실장, 김 대표, 한 총리,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한정애 민주당 사무총장.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8일 소방 재정의 필수 투자 분야에 최소 2조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020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소방 예산의 90%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 논란과 고 김진석 소방위 순직을 계기로 소방 예산 국비 지원 확대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11월 국회 예산 심의를 앞두고 당정이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민주당과 청와대, 정부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소방 재정 확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협의회를 마친 후 국회 브리핑에서 “당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 분야에 대한 필수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국가 지원 확대를 정부에 요청했다”며 “이에 따라 소방 관련 긴급 필수 투자에 2조원 수준의 재정을 지원해 지방정부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민석 대표는 이날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소방재정 확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소방 재정에 대한 국비 지원을 늘리고 지역 간 소방 서비스 편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도 “긴급한 소방재원 확보를 위해 미래대응기금 활용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 소방공무원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전체 소방 예산에서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0% 안팎에 불과하다. 정부가 소방 인건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에 배분하는 소방안전교부세도 올해 1조503억원에서 내년 7605억원으로 27.6% 삭감될 예정이다.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정부는 올해 12월31일 일몰 예정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지난해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약 1조5000억원 규모로, 정부는 당초 이 금액을 공공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방주거복지세로 활용할 계획이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1조5000억원 전액을 소방 재정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지만 분담 비율을 두고 정부가 이견을 보이면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당정은 미래대응기금 일부를 활용해 소방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이날 협의회에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한도를 거주·비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정부는 당초 현행 12억원인 기본공제를 거주자는 14억원으로 올리고 비거주자는 9억원으로 낮추려 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비거주자는 12억원을 유지하고 거주자만 14억원으로 상향하는 세법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박 수석대변인은 “(비거주자도 14억으로 추가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을) 당에서 강력 주문했다”며 “정부 측도 면밀하게 검토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올해 세법개정안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곧바로 변경된 공제 기준이 적용되는 만큼 총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