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검찰 개혁 빙자한 사심 안돼…당에서 제어할 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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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한 요구나 주장…대통령 리더십 훼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검찰개혁과 관련 여권 내 강경파를 겨냥해 “이제는 당에서 좀 제어할 때도 됐다”며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검찰개혁 강경론을 겨냥해 자제를 주문한 데 대해 힘을 싣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채널 ‘민티07’에서 “민생개혁에 집중해야 할 시점에서 과한 요구나 주장으로 과거처럼 전체 개혁의 진영·대열·전선·대통령의 리더십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면 그 부분은 이제 당에서 조금 제어할 때도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래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장하던 목소리에서 요구하던 부분을 대부분 채우고 더 나간 부분이 있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만에 하나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한 데 이어 조국혁신당 등을 거론하며 “검찰개혁의 본질인 수사·기소 분리는 보완 수사까지 금지될 만큼 완성됐다”고 언급했다.

김 대표는 과거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개정 논쟁을 사례로 들며 강경론이 개혁의 실질적 성과를 가로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독소조항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 최대 공감대였는데 그것을 없애는 개정에 집중하고 가능할 수 있을 때 하자는 의견과 차제에 다 폐지하자는 의견이 내부에서 갈렸다”며 “결국 독소조항 개정은 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상황이) 정리가 안 되면서 결국은 이도 저도 안 됐고, 열린우리당 자체가 정치적으로 쭉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으로 갔다”고 말했다.

이어 “개혁은 목표의 선명성도 중요하나 목표의 선명성뿐만 아니라 실제 성과를 내는 것, 성과의 실질성이 중요하다”며 “개혁의 기준은 국민의 삶”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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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 강경파에 대해 “이제는 당에서 좀 제어할 때도 됐다”고 밝혀 내부 견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강경론에 자제를 요청한 데 따른 지원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과거의 사례를 들어 강경론이 개혁의 실제 성과를 방해할 수 있다며, 개혁의 기준은 국민의 삶이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