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2주차 돌입···문재인 정부 표적 감사·중수청 출범 공방 예고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언쟁을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여야가 국정감사 2주째 일정을 12일 시작한다. 이날 진행되는 감사원 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 표적 감사 의혹 결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검찰개혁 후속 조치 등 현안을 두고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재경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12개 상임위는 이날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법사위에서는 감사원 국감이 열린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 시기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동산 통계 조작 등에 대해 윤석열 정부 시기 냈던 감사 결과가 왜 정권이 바뀐 뒤 바뀌었는지 등을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감사원 정기검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등에 대해 짚지 못한 점 등에 대한 공세를 예고했다.

행안위 경찰청 국감에서 야당은 검찰청 폐지에 따른 부실 수사 및 사건 암장 우려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후 예상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금융권 대상 인공지능(AI) 해킹 등에 대한 대응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외통위 주미대사관 국감에서는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미국 입국 거부 의혹 등 최근 불거진 한미 정보·안보 라인 이상 기류 의혹을 놓고 신경전을 벌일 전망이다.

국토위의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감에선 정부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재경위 한국은행 국감에선 금리 인상 효과 등 부동산 시장과 관련 금리 정책 방향을 놓고 여야의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는 배달 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 쿠팡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 관련 현장 조사 거부 논란 등을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교육위는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등을 대상으로, 문체위는 한국콘텐츠진흥원, 국립국어원, 영화진흥위원회 등 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연다. 농해수위는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산자위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 공사 등을 상대로 국감을 실시한다. 국방위는 오전 병무청 및 대체역 심사위원회 국감을 진행한 뒤 오후에는 국방과학연구소를 현장 시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