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띄운 ‘권력구조 개헌’…국힘 반발에 실현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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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하는 개헌론을 언급하며 필요시 임기 단축도 수용하겠다는 뜻을 직접 밝히면서 향후 개헌 논의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개헌 저지 의석(109석)을 지닌 국민의힘은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정략적 카드’라고 반발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엑스(X·옛 트위터)에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하자는 것이 저의 공약이자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이라며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선 당시 저의 공식 입장이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 여론에 비춰 가능하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은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제했다.

이 대통령의 글은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3일 이 대통령과 골프 회동을 한 사실을 전하며 “이 대통령이 분권형 개헌을 언급하며 임기 단축도 가능하다고 했다”고 말한 이튿날 나왔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글이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는 기류다. 청와대는 “개헌과 관련한 이 대통령의 원칙적 입장”이라며 “국회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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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발로 대통령과 총리가 행정부의 권한을 나눠 갖는 이원집정부제나 국회 다수당의 총리가 정부를 이끄는 내각제 등 분권형 개헌을 바란다는 식의 오해를 조기 불식해야 했기 때문이란 것이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개헌 내용은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라고 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 등에서 4년 연임제를 포함한 개헌을 내건 바 있다. 다만 청와대와 이 대통령이 이번에 ‘4년 중임제’와 임기 단축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정치적 해석의 여지가 커졌다. 연임은 임기를 마친 뒤 곧바로 이어서 다시 임기를 맡는 것을, 중임은 한차례 임기를 마친 뒤 다시 대통령직에 취임하는 것을 뜻한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개헌 언급이 사법 리스크 해소와 정권 연장을 위한 카드라고 반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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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은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개헌으로 어떠한 임기상의 이익도 얻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개헌의 진정성을 높이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썼다.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개헌안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고 돼 있다. 청와대 쪽은 국민의힘의 연임·중임 포기 선언 요구에 대해 이미 헌법에 정해진 사안에 대통령의 공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것은 과한 정치적 공세라는 반감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안에서는 이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개악 쇼”(이양수 의원)라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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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하려면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가 동의해야 하고 국민투표도 거쳐야 한다. 현재 국민의힘 의석은 109석이다. 국민의힘 의원 9명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개헌은 어렵다. 여당도 개헌에 적극적이지 않은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취지의 조정식 국회의장 발언으로 홍역을 치른 바 있어 더욱 조심스러운 기류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개헌 공감대 형성과 설득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과 골프 회동을 했던 주호영 의원은 한겨레에 “일방적으로 개헌할 수 없다. 이렇게 여론몰이를 하는 것 자체가 개헌 동력을 더 빼는 일”이라고 말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이 대통령이 야당 지도부와 사이가 안 좋은 의원들을 찾아갈 게 아니라, 야당과 대화·설득하고 지지층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