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트럼프식’ 이민 단속…베네수 출신 수십만명 영향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광고

콜롬비아가 ‘자국민 우선’을 내세워 자격을 갖추지 않은 이주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추방에 나선다. 이번 정책은 안정적인 체류 자격 없이 콜롬비아에 거주하는 베네수엘라인 수십만명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4일(현지시각) 블룸버그 통신과 콜롬비아 일간 엘에스펙타도르에 따르면, 이달 취임한 아벨라르도 데라 에스프리에야 콜롬비아 대통령은 체류 자격이 미비한 이주민을 단속해 추방하라고 지시했다. 에스프리에야 대통령은 지난 주말 바랑키야에서 열린 치안위원회 회의에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콜롬비아 국민이 우선이어야 한다”며 “불법 이민자들을 찾아내기 위한 합동 작전을 시작하라. 우선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을, 그다음으로 체류 자격을 합법화하지 않은 이들을 찾아내라”고 말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콜롬비아 법에는 “불법”(illegal) 이주민이라는 범주가 없어, 적절한 서류 없이 체류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다. 이에 이들은 체류 자격이 ‘불안정한’(irregular) 상태에 있는 이주민으로 분류된다.

콜롬비아 이민 당국과 경찰은 이르면 이번주부터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러한 강경 기조는 대규모 ‘불법체류자’ 적발과 추방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민정책과 닮았다. ‘엘 티그레’(호랑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우파 에스프리에야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마약 카르텔 소탕 등 치안·안보 영역에서 미국과의 공조를 공언하며 적극적인 친미 행보를 보여왔다.

광고

이번 단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이들은 대부분 베네수엘라 출신일 것으로 보인다. 에스프리에야 대통령은 베네수엘라를 콕 집어 언급하진 않았지만, 콜롬비아에 거주하는 이주민의 약 90%는 베네수엘라인이다. 콜롬비아는 베네수엘라와 2250㎞에 이르는 국경을 맞대고 있어, 경제난과 정치적 탄압을 피해 국경을 넘은 베네수엘라인을 가장 많이 받아들인 국가다.

엘에스펙타도르는 콜롬비아 이민 당국 자료를 인용해 콜롬비아에 거주하는 베네수엘라인 280만명 가운데 84만8천명이 ‘불안정한’ 체류 상태이며, 이 중 19만3천명은 미성년자라고 전했다. 이 매체는 대통령이 사용한 “불법” 이민자라는 표현의 부적절함을 지적하면서 체류 자격을 갖추지 않은 이주민 가운데 상당수는 체류 자격을 합법화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짚었다.

광고

광고

이번 조처는 역대 콜롬비아 정부가 10년 가까이 유지해 온 이주민 포용정책과도 상충한다. 콜롬비아 정부는 베네수엘라인들이 국경을 쉽게 넘을 수 있다는 현실을 고려해 이들의 체류 자격을 합법화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2021년 보수 성향의 이반 두케 전 대통령도 베네수엘라인 100만명 이상에게 합법적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임시보호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정부가 단속 대상과 방식, 추방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가운데, 대규모 단속이 이주민 사회뿐 아니라 콜롬비아 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로사리오대 베네수엘라연구 연구원인 로날 로드리게스 라사바나대 교수는 “추산에 따르면 베네수엘라인들은 소비와 납세, 창업 등을 통해 콜롬비아 경제에 연간 약 30억달러(약 4조원)를 기여하고 있다”며 “대규모 단속은 이러한 기여를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