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상 중요 토지 무허가 거래 땐 징역형”…‘철퇴’ 꺼내든 일본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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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공격에 취약한 자위대 시설 등
주요 시설 주변 토지취득 허가제로
정부, 임시국회에 개정안 제출 예정
“갈수록 엄중해지는 안보에 대응”

일본 정부가 국가 안보상 중요한 시설 주변의 토지 취득을 사전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허가 없이 토지를 거래할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11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요 토지 등 조사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여당 관계자를 인용해 개정안의 세부 내용이 정해졌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자위대 사령부 등 안보상 중요한 시설 주변의 토지나 건물을 취득할 때 국적과 관계없이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가 대상인 ‘규제 구역’에는 드론 공격 등에 취약한 자위대 시설 등 중요 시설을 중심으로 반경 약 1㎞ 이내 지역과 국경 지역의 무인도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들 구역에서 허가 없이 토지를 거래하면 3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300만엔(약 2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외국 정부나 외국군 관계자의 중요 토지 취득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들이 직·간접적으로 의결권의 절반 이상을 보유하거나 임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토지 취득을 불허한다.

이번 개정안은 자민당 외국인 정책본부 프로젝트팀이 지난 1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에게 제언한 내용을 토대로 마련됐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갈수록 엄중해지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고 중요 시설 등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더욱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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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일본의 안보시설 주변 토지 규제 강화 배경은?
• Q. 외국인 토지 취득 제한이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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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요 시설 주변의 토지 취득을 사전 허가제로 전환하는 개정안을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자위대 시설 등 중요 시설 반경 1㎞ 이내 지역에서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허가 없이 거래할 경우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