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외국군 지휘 배제’ 밝혀…청해부대 활동 ‘기준선’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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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8일 호르무즈해협 파병과 관련해 “전쟁에 관여 또는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밝히며, ‘전쟁 파병 불가’란 원칙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해부대 활동 강화 검토를 고심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분명하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전쟁 파병은 없다”며 “전쟁 불관여·불개입 원칙은 지금까지도 지켜왔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로서는 다른 국가들이 하는 것처럼 자국의 상선과 원유 수송로, 국민들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해야 된다는 점도 분명하다”며 “다만 그게 혹여라도 경계선이 불명확해서 뒤섞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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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미 청해부대가 파견돼서 해적 등을 포함한 선박 수송로 국민 안전 위협에 군이 대비하고, 대응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좀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하고 고심하고 있다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군 지휘하에 우리 장병들을 배속시켜서 위험에 처하게 하는 거 아니냐는 걱정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분명하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전쟁 파병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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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파병 불가’와 ‘외국군 지휘하 국군 배속 배제’는 미국과 이란이 전쟁 중인 상황에서 한국군이 미군에 배속돼 이란과의 전쟁에 개입·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호르무즈해협 파병 논란 과정에서 해군 해상초계기, 군수지원함, 기뢰를 제거하는 소해함 등의 파병을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해상초계기는 해상과 수중 표적을 찾아내는 임무를 맡아, 전쟁에 직접 개입하게 된다. 유류 등을 지원하는 군수지원함은 미군의 전쟁지속능력을 보장해, 전쟁에 관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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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중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해상초계기와 군수지원함이 임무를 수행하려면 미군의 지휘체계 안에 들어가야 한다. 이 대통령이 밝힌 ‘외국군 지휘 배제’는 전쟁 중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의 군사 작전을 돕는 한·미연합작전은 안 한다는 것이다. 이란이 미군을 돕는 행위를 미국의 전쟁에 가담하는 적대행위로 간주하므로 ‘외국군지휘 배제’는 전쟁 중인 상황에서 대이란 적대행위를 안 하겠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이 “다른 국가들이 하는 것처럼 자국의 상선과 원유 수송로 또는 국민들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을 언급했한 것도 눈길을 끈다. ‘종전 뒤 다국적군 형태’로 영국, 프랑스 등과 함께 호르무즈해협에서 군사적 기여를 하겠다는 구상으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