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에 남은 4대강 사업 빚 3조3000억···내년에도 3000억대 예산 지원
4대강 사업 당시 건설된 충남 부여의 백제보. /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진 부채의 원금이 3조3000억원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 내년도 예산안에서 정부가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부채 원금과 이자에 지원하는 금액이 34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4대강 사업 총사업비 22조2000억원 중 7조9780억원을 수자원공사가 채권을 발행해 조달했다.
2015년 모든 사업이 완료되자 정부는 수자원공사가 떠안은 약 8조원의 부채 원금 중 5조6000억원은 수자원공사가 자체 사업으로 확보한 수익으로 2036년까지 22년간 갚고, 남은 2조4000억원은 정부가 2031년까지 16년 동안 지원해주기로 했다. 이자 2조9000억원 역시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매년 3000억원 정도가 예산에서 수자원공사에 지원되는 배경이다.
수자원공사에 남은 4대강 사업 관련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3조3227억원이다.
수자원공사의 부채 비율은 4대강 사업 전 약 20%였다가, 4대강 사업 후 150%대까지 올랐다. 지난해엔 92.7%까지 떨어졌다. 향후 ‘3대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수자원 확보 등 기반시설 투자로 부채 비율이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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