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석유 최고가격제, 오래 지속되면 재정에 문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은 제공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오래 지속되면 재정에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신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다.

신 총재는 “석유 최고가격제는 일시적으로는 유류 가격을 억제해 비용 상승이 다른 품목으로 전이되는 과정을 억제하는 효과가 상당히 있다”며 “지금까지 유가가 오른 와중에도 소비자 물가를 이정도 억제할 수 있었던 건 최고가격제가 상당한 몫을 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석유 최고가격제의 물가 억제 효과에 대해선 인정한 셈이다.

하지만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장기간 유지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 총재는 “오래 지속될수록 가격 구조에 왜곡이 생기고, 소비 억제는 안되고 장기적으로 재정에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제통화기금(IMF)도 에너지 가격 보조가 오래 지속되면 안 된다고 상당히 명확히 여러 번 권고했다”며 “다른 국가 사례를 봐도 재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