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때 내전 피해 한국이주 외국인, 19살 되면 건보료 내야 하나

시리아인 "소득 고려 않고 무조건적 부과는 차별" 불복 소송

1심 "과도한 부담" 승소…2심 "한정된 행정력 고려해야"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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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시리아인 A씨는 만 8세 때 내전을 피해 가족과 함께 한국에 왔다.

이들 가족은 인도적 체류자 자격을 얻었지만, 본국에서 별다른 재산을 챙겨오지 못한 탓에 생활 형편이 매우 열악했다.

A씨 아버지가 심장질환으로 건강이 나빠진 이후론 소득이 더욱 줄었다.

5인 가족이 월 150만∼200만원으로 지내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A씨가 만 19세가 되자 매달 10만여원의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라는 고지서가 날아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간 피부양자(세대원)로 분류했던 A씨를 이제 독립된 세대주로 간주하고 건보료를 부과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개인을 하나의 세대로 보고 산정하되 19세 미만 자녀까지만 세대원으로 둘 수 있다는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에 근거한 조처였다.

A씨는 19세가 됐다고 따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한다며 불복소송을 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1심 법정에서 "해당 고시는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이었던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되는 순간 실제 직업이나 소득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 독립된 세대주로 간주해 건보료를 별도 납부하도록 규정한다"며 "같은 상황에서 여전히 세대원으로 인정되는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성년 자녀 또는 내국인과 차별적으로 처우한다"고 주장했다.

공단 측은 "한정된 행정력으로 외국인 지역가입자 세대의 구체적 동거·부양·소득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차별 취급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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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단의 조처가 저소득층 외국인 지역가입자 가족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며 "같은 상황에 있는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내국인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이 과도하게 차별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런 위헌적인 상황을 막으려면 공단이 처분 근거로 든 고시 조항을 항상 기계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간주 규정'이 아니라 반증이 있으면 예외를 두는 '추정 규정'으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A씨 가족이 처한 구체적 상황을 거론하며 "A씨가 독립된 세대를 구성했다고 간주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사실상 A씨를 국민건강보험 적용에서 축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처분은 대한민국 법질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결과이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이런 1심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최근 공단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10-3부(원종찬 오현규 박혜선 고법판사)는 해당 고시 조항을 '예외를 둘 수 있는' 추정 규정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 법령과 관련 고시의 체제에 비춰보면 입법자의 객관적 의사는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실제 가족 구성이나 부양 관계를 조사·확인할 필요 없이 원칙적으로 개인을 하나의 세대로 봐 보험료를 산정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이에 반하는 방향으로까지 고시 조항을 해석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2심은 또 현행 외국인 등록제도상 외국인의 가족 구성원 범위를 정확하게 확인할 순 없고 공단의 행정력은 한정돼 있다고 짚었다.

이를 고려하면 내국인처럼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실제 소득·재산·부양 관계를 파악해 보험료를 산정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해당 고시 조항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외국인 지역가입자를 차별하진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은 여기에 "고시 조항이 무효라고 선언하는 게 인도적 체류자의 불안정한 지위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youngl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5일 09시00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