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개편에 내년 1.8조 늘어도…교육계 ‘재정 축소’ 반발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광고

‘예산 낭비’ 비판을 받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1972년 도입된 이후 대대적인 개편을 맞게 되면서 내년도 교육교부금이 현행 제도를 존속하는 경우에 견줘 20조원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학령인구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교육 사업 성과평가 등을 통한 세부 사업의 구조조정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지난 21일 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 발표한 교육교부금 개편안의 핵심은 내국세의 일정 비율(20.79%)을 교육교부금으로 기계적으로 배정하는 연동제 폐지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로 인한 깜짝 세수를 기계적으로 반영하지 않기 위해 마련한 구조 개혁안이다.

새 산식은 전년도 교육교부금에 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국내총생산 증가율)만큼 늘리되, 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만큼 덜어내는 방식으로 산출한다. 줄어드는 학생 수를 감안하되, 교사 등 인건비와 각종 물가의 증가 추세를 두루 반영했다는 게 기획예산처 설명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교육교부금에서 인건비 부담이 60% 정도인 점을 고려해 (감소하는 학령인구 변화율에) 35%라는 계수를 적용한 것”이라고 했다.

광고

23일 이러한 산식을 적용하면 내년 교육교부금 총액은 78조9천억원으로 추정된다. 현행 유지 시(100조원 추정)보다는 20조원 이상 줄어든 액수로, 이렇게 아낀 금액은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계정에 넣어 영유아·고등·평생교육에 쓰기로 했다. 다만 반도체 초호황이 오기 전 정부가 내놨던 중기계획상 교부금 액수(77조1천억원)보다는 1조8천억원 많다. 정부는 교육계 반발을 고려해 교육교부금 총액이 전년 대비 감소하지 않도록 법에 명문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도 올해 1330만원에서 2030년 1950만원까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학생 수가 같은 기간 547만5천명에서 474만7천명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산식 개편뿐만 아니라 교육재정 효율화 여지가 다수 남아 있어, 인력 구조 개편이나 불필요한 사업을 축소하고 필요한 사업을 늘리는 등 전반적인 구조조정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교육계는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 폐지안이 교육 현실을 외면한 일방적 교육재정 축소라며 반발하고 있다. 363개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내국세 20.79% 법정 연동제 유지’ 등을 내걸고 지난 5일부터 진행한 청와대 앞 1인시위를 오는 28일까지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