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논란에 “빈틈 발견하면 신속하게 메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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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논란과 관련해 “제도를 설계하면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빈틈이 생긴다”며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를 신속하게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국내에서 국민연금에 단기간 가입한 외국인이 추납을 통해 노령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빈틈이 발견됐을 때 최대한 신속하게 그 빈틈을 메우는 보완이 필요하다”며 “그러려면 문제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를 자체 점검만으로는 완벽하게 안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현장에서 집행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인도 국민연금 가입과 수급이 가능하지만, 1개월만 가입한 뒤 119개월치 보험료를 추후 납부해 10년 수급 요건을 채우는 사례가 확인돼 최근 논란이 됐다. 노후소득 보장과 경력단절 여성 등의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입된 추납 제도가 제도 취지와 맞지 않게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국민연금 가입 자체보다 추납제도를 통한 장기 연금 수급 경로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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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도 신속하게 결론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범위는 정해져 있다”며 “한두 살 정도 범위 내에서 중대 반복 범죄에 대해선 낮춘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의견이 어떤지 다시 스크린해 본 다음에 조기에 정리하고 입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