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서 내리다 손목 부러졌어요”…보험 전문가도 보험금 거절당했다, 왜? [어쩌다 세상이]

손목 골절로 보험금 청구했다가 패소
병원 의무기록 제출했지만
CCTV·블랙박스 영상 없어
늦은 보험사고 접수도 불리
법원 “보험 전문가라면
객관적 증거 필요성 알았을 것”

사고가 났다고 말하는 것과 사고를 증명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보험금을 청구해 본 사람들은 압니다. 진단서와 의무기록을 냈는데 보험사가 “사고 경위를 확인할 자료를 더 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다쳤는지는 다친 사람이 가장 잘 알지만, 그걸 보험사와 법원이 믿을 만한 형태로 남기는 일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A씨는 2022년 11월 응급실에서 오른쪽 손목 쪽 뼈가 부러졌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무기록에는 정차 중인 차에서 내리다 문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팔을 다쳤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A씨는 가입해 둔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 특약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한 것은 사고 발생 약 9개월 뒤인 이듬해 8월이었습니다. A씨는 뒤늦게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는 줄 돈이 없다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도 보험금을 달라는 반소로 맞섰습니다.

재판에서 보험사는 A씨의 골절이 차량 운행으로 인한 사고인지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동차상해 특약은 차량을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차량 운행으로 발생한 사고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요건을 갖췄다는 점은 보험금을 청구한 쪽이 밝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의무기록에 적힌 사고 경위가 의료진이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A씨가 한 말을 받아 적은 것일 뿐이라고 봤습니다. 이 기록만으로는 A씨가 운전자였는지 동승자였는지, 차량이 주행 중이었는지 정차·주차 중이었는지, 하차 도중 다쳤는지 이미 내린 뒤 다쳤는지 등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게다가 재판부가 따로 짚은 대목이 있습니다. A씨는 생명보험사 손해사정업체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보험을 일반인보다 훨씬 잘 아는 사람이라면 차량 운행으로 인한 사고라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하다는 걸 모를 리 없는데, 의무기록 말고는 CCTV나 블랙박스 영상 등 다른 증거를 전혀 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사고를 접수해 보험사가 사고 경위를 확인하기 어려워졌다는 점도 판결에 영향을 줬습니다.

한세영 법무법인 한앤율 변호사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람이 사고를 증명해야 한다는 원칙은 직업과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라면서도 “보험을 잘 안다고 평가되는 사람일수록 근거 자료를 준비하지 않은 점은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보험업계 종사자들은 이같은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