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전기로 살 것인가” 원전 공론화… “과다한 수요 전망, 압박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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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핵발전(원전) 공론화 의제가 확정됐다. 미래 전력수요에 대비한 원전의 역할과 비중을 논의하기로 한 가운데, ‘과다’ 논란이 있는 정부의 전력수요 전망을 전제로 한 공론화를 두고 우려가 나온다.

15일 원전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전날 제2차 회의를 열고 공론화 대주제를 ‘우리는 앞으로 어떤 전기로 살 것인가’, 부주제를 ‘미래 전력수요에 대비한 원전의 역할과 비중’으로 확정했다. 개별 원전의 계속운전 여부, 이미 부지가 확정된 원전 사업, 정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특정 지역 입지 선정 등 4가지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쟁점은 공론화의 전제가 되는 전력수요 전망이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업 등의 전력수요가 얼마나 늘어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 전망을 고정된 조건으로 삼으면, 원전 확대의 필요성 자체를 충분히 따져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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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전력수요가 너무 과다하게 잡힌 것 아니냐는 게 지금까지 계속 쟁점이었다”며 “지금 짜여 있는 수요를 채우는 데 원전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논의하면, ‘더 많은 원전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도 정부가 발표한 전력수요 전망치가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대표단에게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석 위원은 “공론화 과정이 형식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며 “2017년 신고리5·6호기 공론화 때 심리적인 압박감을 줬던 것은 신고리5·6호기가 이미 건설 중이란 점이었는데, 이번에는 수요 전망이 그런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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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석 위원은 “반도체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때문에 전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을 전제로 하면, 신규 원전이 정말 필요한지를 따지기보다 이를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느냐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