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수함’ 1000억 반영…국방예산 70조 첫 돌파

지난 3월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KF-21 양산 1호기가 공개되고 있다. 김창길 기자

5조5737억 인상…18년 만에 최대
KF-21 양산·미래전 대비 등 반영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0.91% 늘려
외교부, 사이버보안 예산 4배 증가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국방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70조원을 넘어섰다. 국방 예산 증가율은 8.2%로, 2008년 노무현 정부 이후 18년 만에 최대 인상 폭이다. 핵추진잠수함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1000억원이 처음으로 반영됐다.

정부는 내년도 국방 예산으로 올해 예산(67조7040억원)에서 5조5737억원 증액한 73조2777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국방비 대폭 인상은 자주국방 추진 기조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번에 편성된 정부안 기준 내년 GDP 대비 국방예산 비율은 2.33%로 예측된다. 올해(2.28%)에 비해 다소 늘어난 수치다.

자주국방을 위한 핵심전력 도입 예산은 지난해(18조6000억원)보다 늘어난 21조3000억원으로 책정됐다. 특수전사령부의 침투 물자 24종 확보 예산은 지난해(98억원) 대비 13.8배나 늘어난 1348억 원으로 책정됐다. 천무 다연장로켓에 장착되는 230㎜급 무유도탄 필수 물량 예산은 1803억원에서 5504억원으로 늘었다.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하는 핵추진잠수함 설계·연구 등 초기 사업을 위한 예산으론 1000억원을 처음 편성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핵잠 사업에 투입될 총예산은 현재 비용을 분석하는 단계”라며 “설계나 검토에만 그 정도 비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양산 예산은 올해 1조4000억원에서 3조3000억원으로 증액됐다. 미래전에 대비해 군대 내 인공지능(AI)과 로봇·드론 등 유무인 복합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예산은 올해 8000억원에서 1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장병 처우 개선과 군 운영 전반에 쓰이는 전력 운영비는 전년(47조2318억원)보다 5.95% 늘어난 50조416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인구 감소 및 첨단 전장 환경 변화에 대응해 기술집약형 부사관 모집을 대폭 늘린다. 하사 1호봉 총보수를 월 300만원 수준으로 올릴 예정이다.

내년도 통일부 예산은 올해보다 102억원(0.82%) 늘어난 1조2549억원으로 편성됐다. 통일부는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 쓰이는 남북협력기금 예산을 올해보다 0.91% 늘려 1조115억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경협 기반 융자사업 예산을 내년 1994억원으로 3배 이상 늘렸다.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 교류·협력 재개에 대한 정부의 의지”라고 말했다.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여야 이견으로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 운영 예산은 89.5% 대폭 삭감돼 5000만원만 반영됐다.

내년도 외교부 예산은 올해 3조6152억원에서 881억원(2.4％) 늘어난 3조7033억원이 편성됐다. 사이버보안 예산이 올해 38억원에서 내년 155억원으로 4배가량 늘어나 증가폭이 컸다.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은 올해 2조1861억원에서 내년 2조1642억원으로 219억원(1％)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