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부실수사, 국수본 책임 없다” 집안 감싼 경찰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조사한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수사총괄 조직인) 국가수사본부는 부실수사에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특수단은 당시 서장 등 광주 광산경찰서 관계자 4명만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검찰은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 등 장윤기 사건 당시 국수본 지휘라인에 있던 4명을 광산서의 정당한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했다. 경찰과 검찰이 같은 의혹을 수사해놓고 정반대 결론을 낸 셈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경찰 특수단)은 21일 “당시 광산서 A서장(58·경무관)과 B형사과장(58)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특수단은 또 현직 경찰인 장씨 아버지에게 수사정보를 전달한 수사팀원 C씨(41)도 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 추가 송치했다. 당시 광산서 수사팀장 D씨(55)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경찰 특수단은 A서장과 B과장 등이 장씨의 ‘강간 살인’ 행위를 충분히 규명할 수 있었는데도 ‘일반 살인죄’를 적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수사보고서와 피의자 조서 등에서 장씨가 성적 목적으로 여고생을 살해하려 했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제외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경찰 특수단은 “서장이 ‘장씨에 대한 스토킹 신고 부실 대응으로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회적 비난과 징계 등을 피하고자 성범죄 등과의 관련성을 차단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 특수단은 국수본과 광주경찰청은 일관되게 ‘성적 목적 범죄’ 여부를 확인하도록 수사를 지휘하는 등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고 밝혔다.

반면 광주지검은 지난 2일 박 전 본부장 등 국수본 관계자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광산서가 ‘강간 살인’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국수본의 부당한 지시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경찰 특수단은 “검찰이나 경찰이 국수본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에 별반 차이가 없다”면서 “검찰 수사에 관해 ‘잘못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우리는 국수본 지휘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