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급정거로 넘어진 60대 승객 숨져…운전기사에 ‘금고형 집유’

버스 운전기사가 급정거해 서 있던 승객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이 유지됐다.

전주지법 형사3-3부(정세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1)의 항소를 기각하고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A씨는 2024년 4월 18일 오후 9시 21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정류장에서 급정거해 승객 B씨(69)를 넘어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B씨는 좌석에 앉아 있다가 정류장에서 내리기 위해 막 자리에서 일어난 상태였다. 갑작스러운 정차에 중심을 잃고 넘어져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약 두 달 뒤인 같은 해 6월 16일 호흡부전으로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도로를 시속 67㎞로 달리다가 갑자기 감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시내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승객의 안전을 위해 제한속도 준수와 급감속 방지 등 주의의무를 지켜야 한다”며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그로 인해 초래된 결과에 비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1999년과 2008년에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원심은 이 같은 사정과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에디터 픽 추천기사

• 가난 벗어나기 더 힘들어졌다 … 계층 상승률 역대 최저

• 글로벌 도시 순위 1위는 뉴욕 … 고령화 영향권 서울은 순위 하락

• 국민연금 받아도 턱없이 부족 … 韓부부 노후자금 얼마 필요할까?

• 재단 하나 세우는데도 공무원 허락 있어야…공익법인 옥죄는 1912년 규제

• 반도체·車 쌍끌이…생산 15년새 최대 '껑충'

나만의 AI 비서

핵심요약 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주지법은 버스 운전기사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급정거로 인해 승객 B씨를 넘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의 과거 교통사고 전력을 언급하며 안전 운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피해자 유족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