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당내서도 “조희대 탄핵 인용 힘들다”는데, 민주당 냉정해야
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이 22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대법원장 탄핵 사유로 삼지 않겠다고 했다. 대신 3개월 내 선고 규정 위반 등 상고심의 절차적 하자를 탄핵 사유에 넣겠다고 했다. 12·3 내란 당시 대법원의 대응,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도 탄핵 사유로 들었다.
대법원이 한 전 총리의 ‘국무회의 소집 건의’를 무죄로 판단한 건 납득하기 힘들다.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심의 전 받아본 계엄 포고령 등의 명확한 위헌·위법성, 국정 2인자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총리의 헌법수호 책무, 계엄의 형식적 동의 절차에 불과했던 국무회의, 그가 비상계엄에 수반된 각종 조치를 이행하려 한 사정 등은 모두 외면한 것이다. 그렇다고 ‘12·3 비상계엄은 위헌·위법’이라고 못 박은 이번 판결을 위헌적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민주당이 이 판결을 탄핵 사유에 넣지 않기로 한 건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다른 사유들이 중대한 위헌·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건 대통령 임명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본다. 그러나 제청권과 임명권의 우열을 규정한 별도 헌법 조항이 없어 명시적인 위헌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 사법권을 부정한 12·3 내란 때 대법원이 침묵한 것, 대선 직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전광석화처럼 파기환송해 유권자의 선택 폭을 제한하려 한 것은 헌법의 재판독립과 국민주권주의에 반하는 행태라고 보지만 사실관계를 따져 엄밀히 논증하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당초 민주당도 그걸 위해 국정조사를 먼저 하자고 했던 것 아닌가.
상당수 여당 의원은 탄핵안 인용 가능성을 낮게 본다고 한다. 일각에선 조 대법원장의 법관 인사권을 정지시킬 수 있으니 일단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법원장 탄핵을 사법부 길들이기 수단으로 삼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주장이다. 헌정질서를 지키자면서 헌정질서를 흔들어서야 되겠는가. 조 대법원장 탄핵은 ‘아니면 말고’식 도박을 하기에는 국론분열, 내란극복 세력의 고립 가능성 등 후폭풍이 너무 크다. 여당은 그것까지 감당하고 책임질 수 있는지 냉정하게 자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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