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법원 ‘이상민·박성재 판결’은 국민 눈높이 맞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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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에 국민적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주요 국무위원들의 상고심이 주목되고 있다. 특히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하부로 전달한 혐의로 지난 5월 징역 9년형을 선고받고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이 전 장관의 경우, 구속기간 만료일이 다음달 18일이어서 신속한 선고가 필요하다. 출국금지, 교정시설 점검, 검사 파견 등 법무부 소관 업무를 통해 계엄 실행을 지원한 혐의로 지난달 21일 징역 9년형을 선고받고 지난 16일 대법원 3부에 배당된 박 전 장관은, 구속기간(최대 2027년 4월)에는 여유가 있지만, 특검법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상고심 선고를 마쳐야 한다. 대법원은 내란 재판의 내용과 절차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엄중한 단죄 의지를 보여줄 의무가 있다.
대법원은 지난 8월5일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피고인들이 공범 관계여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전 총리 재판에 늦장을 부리다 구속기간 만료일(11월20일)이 다가오면서 한 전 총리를 풀어주려 한다는 비판이 빗발치자, 갑자기 지난 16일 애초 합의기일로 잡았던 11월19일을 부랴부랴 선고기일로 바꿨다. 결과적으로 함께 심리하겠다던 이 전 장관 사건은 별도로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됐다. 내용뿐 아니라 절차도 공정하게 보여야 할 재판이 자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판결 내용은 더 심각하다. 한 전 총리 상고심에서 대법원 다수 의견은 국헌 문란의 목적을 따지면서 비상계엄 선포 이전과 이후를 기계적으로 나눴다. 소수 의견이 밝혔듯이, 계엄 선포 전후의 행위가 동일한 목적 아래 연속으로 이뤄졌는데, 앞부분만 떼어 국헌 문란 목적을 부정했다.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한 한 전 총리의 행위를 정당한 업무 수행으로 평가해 형량을 깎아주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내란의 범위를 좁혀 처벌을 최소화하려는 대법원의 의지가 반영된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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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최근 추경호 대구시장, 이른바 ‘계엄 햄버거 회동’에 참석한 군지휘관 등에 대한 내란 재판에서도 잇달아 무죄가 선고되면서 법원 전체의 내란 단죄 의지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은 이상민·박성재 사건에선 국민 눈높이와 상식에 맞는 준엄한 판결로 이런 의구심을 더 키우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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