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 ‘사회적 대화’ 속도 내나…사전협의 이어 실무회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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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메가특구특별법 노동특례를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노사와 관계부처 차관급 사전협의에 이어 이르면 추석 연휴 전인 22일 첫 실무협의를 연다는 계획이다.

21일 고용노동부는 노사와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한 메가특구특별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사전협의가 지난 18일 열렸다고 밝혔다. 노동계에서는 양대노총 부대표급이 참석했고, 경영계에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 부대표급이 나왔다. 정부에서는 노동부·국무조정실·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 차관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상임위원이 자리했다. 사전협의는 참여 주체들이 각자의 입장을 밝히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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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관계자는 이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의 지난 15일 사회적 대화 제안에 노·사 모두가 화답한 결과”라며 “사전회의를 바탕으로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실무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대화 의제와 방법 등은 실무회의를 통해 조율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노사 간 견해차가 큰 연구개발직에 대한 주52시간 노동 상한제 적용 제외(화이트칼라 이그젬프션)와 기간제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방안 등을 논의가 필요한 의제로 제시했다. 노동계는 이를 포함해 모든 노동특례 논의를 받기 어렵다는 입장이며, 재계는 빠른 투자와 속도전이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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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사회적 대화에 나서기로 한 한국노총은 참여는 하되, 참여가 곧 노동특례 수용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가 먼저 제시한 의제를 단순히 받는 대신, 어떤 의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해 나갈지를 실무협의에서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17일 중앙집행위원회(중집) 논의 끝에 6년 만의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복귀를 결정한 민주노총 역시 적극적으로 의제를 제시할 계획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중집 이후 주 4.5일제와 초과 이익의 사회적 환원 등을 민주노총이 추진해야 할 방향의 예시로 든 바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부가 제시한 안건의 틀을 벗어나, 우리의 입장을 바탕으로 논의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등 노동 관련 의제들을 실무협의에서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