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GDP 대비 방위비 3.5% 못박기 보류…식료품 ‘소비세 0%’에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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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방위비 목표를 국가 안보의 근간을 담은 ‘안보 3문서’에 당분간 명기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16일 “정부가 올해 ‘안보 3문서’ 연내 개정을 예고한 가운데 향후 5년간 국내총생산 대비 방위비 비율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동맹국에 요구해온 ‘3.5% 목표’를 명시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대신 (방위 관련) 다른 비용들을 대폭 증액해 미국에 방위력 강화 의지를 보여주고 이해를 얻는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보 3문서’는 일본 방위 기본 계획을 담은 문서로, 외교·안보 정책의 포괄 지침을 담은 최상위 문건 ‘국가안전보장 전략’과 방위력의 세부 정비 계획을 제시하는 ‘방위력 정비계획’, ‘국가방위전략’ 등 세가지로 이뤄져 있다. 약 10년 단위로 개정이 이뤄져 왔지만, 다카이치 정부는 중국의 태평양 진출 확대 등을 이유로 ‘안보 3문서’ 조기 개정을 통해 방위력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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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일본 정부는 트럼프 정부가 각국의 국방비 지출 세계적 기준이 “국내총생산 대비 3.5%”라는 주장을 펴며 일본에도 방위비 확대 요구를 해온 것과 관련해 가능한 선에서 이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다카이치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2027년까지 달성하기로 했던 ‘국내총생산 대비 2% 수준’의 방위 예산 확보 목표를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2년 앞당겨 달성한 바 있다.

다카이치 정부가 방위비 대폭 증액에 동의하면서도 ‘3.5%’라는 수치 명기를 피한 것은 재정 문제를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국내총생산 대비 2% 수준 방위비를 맞추기 위해 예산 11조엔(93조6천억원)가량을 투입했다. 내년에도 방위력 확대를 위한 예산을 8조8000억엔(74조9천억원) 규모로 잡은 뒤, 방위 관련 공공 인프라 정비 등 경비를 포함해 ‘2%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3.5% 수준까지 끌어 올리려면 20조엔(187조2천억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해 상당한 증세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카이치 정부는 고물가 대책의 하나로 현재 8%인 식료품 소비세를 내년 사실상 ‘0%’로 낮출 예정이어서 재정에 큰 부담을 안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일본의 방위비 인상에 대한 의지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안보 3문서에 ‘3.5%’ 명시를 고집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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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경제 안보나 인공지능(AI), 우주 관련 예산 등 방위성 이외 예산도 ‘종합적 안보 관련 경비’로 지정해 방위 관련 (예산으로 집계되는) 비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국내총생산 대비 3.5%’를 맞추자는 의견도 정부 안에서 나오고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