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달라 신고하고 쉼터까지 갔는데...막지 못한 10대 피해자의 죽음

지난 11일 서울 성북구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10대 청소년이 아동학대 피해를 호소하며 청소년쉼터를 옮겨 다녔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가 공적 보호체계의 지원을 받아왔음에도 범죄에 노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보호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피해자인 10대 A양은 과거 아동학대 피해를 호소하며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했고, 지방자치단체 연계로 청소년쉼터에서 상당 기간 생활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시에도 일시쉼터에 머무르던 중 외출을 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청소년쉼터는 아동학대·성폭력 등에 노출된 위기청소년을 보호하고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보호기간에 따라 일시쉼터·단기쉼터·중장기쉼터로 나뉜다.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9월 기준 전국에서 139개소의 청소년쉼터를 운영·지원하고 있다.

A양은 주로 일시쉼터에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다.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는 “해당 청소년이 일시쉼터를 여러 번 옮긴 이력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왜 일시쉼터를 옮겨 다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일시쉼터 보호 기간은 최대 7일로, 긴급 일시보호 이후에는 조속히 단기 또는 중장기쉼터로 연계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를 강제할 수는 없어 청소년이 원하지 않으면 다른 쉼터로 연계하기 어렵다.

올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연구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청소년쉼터 이용자 가운데 쉼터 재입소율은 50% 이상이었다. 대부분 원가정으로 복귀했다가 다시 시설에 오게 됐다고 응답했다.

피의자와 사실혼 관계였던 20대 여성이 A양에게 성매매와 절도를 하도록 지시한 정황도 파악됐다. 2024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쉼터 이용 청소년 379명 중 9.0%가 주변 사람에게 절도·성매매 등 범죄를 강요받거나 협박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학교 밖 청소년 응답자 87명 중에서는 10.3%에 달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지난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청소년이 공적지원체계에서 지켜지지 못하고 비극에 놓이게 된 것은 우리 사회에 무거운 책임감을 안겨준다. 정책을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썼다. 성평등부는 쉼터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찾아내고 청소년 보호시설을 늘려 나갈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 50대 남성 B씨가 지난 10일 인천 소재 생활용품 판매점에서 과도와 번개탄을 구입한 후 오후 5시께 성북구 범행 장소에 도착해 먼저 와 있던 피해자를 만나 함께 공유 숙소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B씨는 오후 8시 30분께 숙소에서 나와 인근을 배회하며 과도와 파손된 휴대폰을 유기했다. 경찰은 12일 B씨에 대해 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공소청은 이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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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서울 성북구에서 아동학대 피해를 호소한 10대 청소년 A양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되었다.

A양은 여러 차례 청소년쉼터를 옮겨 다닌 것으로 확인되며, 범죄에 노출된 청소년 보호체계의 점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