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수개월간 성추행한 중학생…법원, “부모가 대신 배상해야”

법원 이미지. 경향신문 자료사진

중학생의 부모에게 법원이 보호·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피해 학생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6단독 이주현 부장판사는 피해 학생 A양이 가해 학생 B군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피해 학생 A양은 B군의 성적 메시지와 신체 접촉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3500만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B군은 지난해 3∼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A양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전송했다. 교실과 복도 등에서도 A양의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강제로 만지기도 했다.

이 일로 A양은 우울증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들은 B군에 대한 올바른 성교육을 포함해 일상적인 지도 및 조언을 계속해야 할 보호·감독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며 “이러한 과실이 불법행위의 원인이 됐으므로 피고들은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경위와 성적 메시지의 내용, 강제추행 방식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1200만원으로 산정했다. 여기에 정신과 치료비 670여만원을 더해 A양에게 모두 180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