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경남도, ‘돈 없다’며 산청군 1곳만 추천

산청군청.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도내 9개 군이 신청한 가운데, 경남도 자체 심사를 거쳐 산청군을 최종 추천했다고 4일 밝혔다.

경남도는 9개 군 지역 중 한 곳만 추천한 이유에 대해 “한정된 경남도 예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류해석 경남도 농정국장 등은 이날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이같이 밝혔다. 경남도는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재정 여건과 기존 도민 지원사업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천 규모를 1개 군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도 재정 여건상 신청한 9개 군이 모두 선정될 경우 도비만 연간 1900억 원 이상이 필요해 현실적인 한계가 따른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추천된 산청군이 최종 선정될 경우 도비와 군비가 각각 155억원씩 투입(인구 3만 4500명 기준)되어야 하는 만큼,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했다.

도는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교수와 연구기관 연구위원 등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정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도내에서 이미 시범사업에 선정돼 기본소득을 지급받고 있는 남해군의 경우, 인구수가 선정 이전인 2025년 9월 3만 9296명에서 2026년 9월 말 4만 1032명(도비·군비 각각 207억원씩)으로 1736명 증가했다. 다만, 지난 7월부터 인구수가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창업 가맹점 수 역시 시범사업 이전보다 163개 늘었으나 최근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

도는 이러한 남해군의 사례가 지속적인 지역 활력으로 이어지는지 면밀히 살피는 한편,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재정 여건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농식품부 추가 공모는 11월 3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4일부터 16일까지 서류 및 발표 심사를 거쳐 19일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도는 더 많은 농촌 지역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국비 지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80% 이상으로 상향해 줄 것을 지속해서 건의할 계획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1인당 연간 180만 원 상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현재 남해군을 포함해 전국 69개 군 가운데 17개 군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