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전 법무장관 “조작기소 특검 숙의했어야…밝혀내기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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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을 지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과연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좀 더 숙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든다”고 우려했다.

정 의원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 “(관련) 국정조사도 있었고 검찰에서 인권존중위원회를 구성해 검사들도 조사하고 있는데 중복되는 측면도 있다”며 “결국 ‘태산명동 서일필’이라고 크게 흔들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면 또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있겠는가”라고 우려했다.

정 의원은 검사들의 수사 의지를 끌어내기 어려운 데다 특검 수사로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가 쉽지 않다고도 언급했다. 정 의원은 “특별법 우선 원칙이니 (특검법에 파견되는 검사가 수사는) 할 수는 있다. 다만 수사하는 사람들의 의지가 중요한 것 아니겠는가”라며 “이미 수사권이 박탈된 공소청의 검사를 보내서 수사하라고 하면 과연 의지가 생기겠는가. 의지를 갖고 해도 결과가 나왔을 때 ‘수사를 부실하게 한 것 아니냐’ 공격받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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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이어 “무리한 수사도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면서도 “과연 그걸로 조작이라고 할 수가 있냐, 바로 연결 지을 수 있냐라는 게 쉽지 않다”고 했다. 그는 “증거라고 하는 것은 관련자들의 진술 또는 문서다. 그걸 다시 번복시키려면 다른 반대증거를 찾아내야 한다. 검찰 자체 조사도 했었고. 서울고검에서도 또 몇 가지 사건에 관해서 조사했는데 쉽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민주당이 특검 추천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반대하며 오히려 민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이 조작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가 대통령 아니겠는가”라며 “피해자 쪽의 의지를 받아서 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그런 특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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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 의원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미비점이 많다며 보완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고도 했다. 정 의원은 “1차적으로 가장 심각한 공소청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권한이다. 뭔가 문제가 있고 부족할 때 관련자들을 불러서 진술을 듣거나 자료를 수집하는 건데 증거로 쓸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보완 수사를 폐지하기로 했다면 피해자들의 피해가 최대한 확대되지 않게 제도적인 장치들이 있고 최소한 공소청의 검사들이 해야 할 역할들이 있는데 그런 기능까지 많이 제대로 정비가 안 됐다”고 했다.

정 의원은 이날 민주당이 추진하다 보류한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나 탄핵과 관련해서도 “숙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상당 기간 (대법원장 국정조사, 탄핵 등) 거기에 빠져드는데 지금 민생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바람직한지 의문”이라며 “그 결론에 대해 우리 당도 책임을 져야 하는데 국회에서 어떤 법안을 만들고 결정을 내려도 아무도 책임을 안 지지 않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