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791억원 연말까지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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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종료 예정이었던 농·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간이 연말까지 연장되면서 정부가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예비비 지출안 791억원을 의결했다.

정부는 고유가로 급증한 농·어가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에서 1188억원을 편성해 3월부터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기준가격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70%를 최대 지급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급한도는 지난 5월 상향해 면세경유 기준 리터당 176.2원이다.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정부는 지난 1일 추석 민생안정대책에서 농·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한 바 있다. 이달 현재 면세유 가격은 경유가 리터당 1401원으로 2월 말(1122원) 대비 24.9% 올랐고, 등유는 리터당 1386원으로 2월 말(1115원) 대비 24.3%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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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4분기 추가 소요분 791억원을 고유가 대응 목적예비비를 활용해 추가로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주 중 지원기간 연장과 사업비 변경 등을 담아 사업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