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이하 둘 중 하나는 연체”…불법사금융 막으려던 ‘이 대출’ 연체율 비상

불법사금융의 늪에 빠지기 쉬운 취약계층을 구하겠다고 내놓은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연체율에 경고등이 켜졌다. 특히 20대 이하 청년층의 연체율은 50%를 웃돌고 있는 상황이다.

4일 국회 박대출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예방대출(불사예대) 연체율은 지난 9월 말 기준 44.3%에 달했다.

전체 대출 잔액 3140억원 중 1391억원이 연체 상태다.

연체율은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모습이다. 제도가 도입된 뒤 2023년 11.7%였던 연체율은 2024년 32.2%, 2025년 37.8%, 지난 6월 42%를 거쳐 이번에 44%를 넘어섰다.

청년층이 더 휘청인다…20대 이하 연체율 ‘50%대’

연령대가 낮을수록 빚을 갚지 못하는 비율은 더 높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이하가 50.7%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30대 45.5% △40대 43.4% △50대 41.4% △60대 39.4% △70대 이상 38.9% 순이었다.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층이 고금리·경기 침체의 타격을 직격탄으로 맞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불사예대는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이 생계비 등 급전이 필요할 때 불법사금융으로 발을 들이지 않도록 최대 100만원을 빌려주는 제도다.

당초에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인 사람만 대상이었으나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9월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자라면 신용평점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내년부터 ‘K-민생지킴대출’로 개편

정부는 이 같은 불사예대 지원 요건을 더 손봐서 내년 ‘K-민생지킴대출’(가칭)로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소득과 상관없이 신용 하위 50% 이하 국민이라면 누구나 100만원 한도로 연 4.5% 금리에 최대 10년 만기로 빌릴 수 있게 된다. 성실하게 갚으면 추가로 100만원을 더 빌려주고 제도권 금융과의 연계도 돕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소득 제한을 없애다 보니 “정작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의 지원 여력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기본적으로는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차주를 위한 긴급 자금”이라며 “다만 재해나 질병 등 예기치 못한 특수 상황에 처한 이들을 배제하지 않으려고 소득 요건을 두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 Q. 서민금융상품 연체율 급등의 구조적 배경은?
• Q. 청년층 채무 악화가 불법사금융 확산에 미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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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서민금융상품의 연체율이 급증하며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20대 이하의 청년층 연체율은 50.7%로 가장 높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및 저신용층의 심각성을 드러낸다.

정부는 내년부터 ‘K-민생지킴대출’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며, 저신용 국민에게도 접근성을 확대할 계획이지만, 지원 여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