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위기 전주시…재정특위, 대규모 시설사업 절반 보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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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가 재정 정상화를 위해 20억원 이상 대규모 시설투자사업 중 절반가량을 보류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시비 부담 1조900억원을 줄이고, 공공요금 현실화 등으로 부족한 살림을 메울 계획이다.

전주시 재정혁신특별위원회는 12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정운용 원칙과 세입 확충, 세출 혁신, 대규모 시설투자사업 조정 등 4개 분야를 담은 종합권고안을 발표했다.

재정위원회가 대규모 시설투자사업 조정을 권고한 것은 전주시의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위원회가 전주시 재정 추계를 분석했더니 내년 자주 재원은 1조2059억원으로, 필수 경비와 지방채 상환에 필요한 1조2326억원보다 267억원 부족하다. 시설투자에 쓸 수 있는 재원이 사실상 없는 셈이다. 올해 말 관리채무비율도 22.53%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추가 지방채 발행 여력도 제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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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20억원 이상 시설투자사업 104개를 대상으로 법령·협약상 의무 여부와 사업 중단에 따른 손실, 시민 생활에 필요한 시설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51개 사업은 투자계획에 반영하고 53개 사업은 보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정안을 반영하면 2027~2030년 시설투자 계획상 시비 부담은 기존 1조7604억원에서 6704억원으로 줄어든다. 1조900억원을 절감하는 효과라는 게 특위 설명이다.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은 법령상 의무사업 등을 우선 살피고 공사 기간과 규모를 조정한다. 아직 착공하지 않은 사업은 필수사업 이외에는 보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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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을 늘리는 방안도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체납액 징수와 누락 세원 점검, 부가가치세 환급 관리 강화에 나서고, 종량제봉투 가격과 체육시설 이용료, 상·하수도 요금 등은 원가와 시민 부담을 함께 고려해 단계적으로 현실화할 것을 권고했다. 세출 분야에서는 필수 경비 이외 유사·중복 사업과 관행적으로 편성해온 행사·경상경비를 재검토하도록 했다.

김갑룡 특위 부위원장은 “앞으로 전주시 재정은 시민 생활에 꼭 필요한 서비스를 먼저 지키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미래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권고안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고 반대에 부딪힐 수 있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풀어가며 전주가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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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권고안은 자문 의견이지만, 특위 위원장을 전주시장이 맡고 있는 만큼 시정에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는 이번 종합권고안을 토대로 사업별 재원 확보 가능성과 시민 의견을 살핀 뒤 시의회와 협의해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마련할 방침이다.